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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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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893, 2007.09.1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처분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424, 2007.09.1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을 위헌결정한 바 없으므로 이를 근거로 쟁점 토지를 종합합산과세대상으로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408, 2007.09.11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 관련 법령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의거하여 쟁점 주택을 세대별 합산과세대상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07-42, 2007.09.10 청구법인은 쟁점 채권에 대한 가압류권자일 뿐, 어떠한 법률상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받은 바가 없으므로 이건 심사청구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898, 2007.09.10 민원회신문을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744, 2007.09.10 처분청은 과세예고통지를 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로 부과한 양도소득세를 결정취소하였으므로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두8799, 2007.09.06 쟁점 무기명채권은 망인의 소유로 추정되므로 당초 부과처분은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44, 2007.09.04 행정자치부장관이 당해 토지를 실제 이용현황에 의하여 종합합산과세대상 토지로 분류하여 과세자료로 국세청장에게 통보한 이상 종합부동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5구합38123, 2007.08.31 원고의 금융자료 등을 통하여 원고 명의의 사업장에 매출소득이 누락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이 사건 과세처분이 이루어진 바 원고가 명의를 도용당하였다면 원고가 입증하여야 하나 이에 관한 입증이 없어 기각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2584, 2007.08.30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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