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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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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종부2007-51, 2007.10.22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배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헌법에 위배됨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이유가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7-160, 2007.10.15 양도소득세는 납세의무자의 신고에 의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이 확정되는 세목이므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두15629, 2007.10.12 당초 부과처분을 직권취소하고 재고지한 경우 60일 이내에 소 변경을 하여야 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173, 2007.10.12 "성인용 게임장" 의 부가가치세 과세표준 계산시 총 투입금액에서 이용자에게 반환된 상품권 지급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291,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878,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구3325,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광3016, 2007.10.11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누3871, 2007.10.05 「국세기본법」에서 정하는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소송요건을 구비하지 못하여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헌재 | 헌재2006헌마648, 2007.10.04 사건 법률조항으로 인한 기본권침해 발생일로부터 1년이 지나 청구된 이 사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도과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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