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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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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07구합1102, 2007.11.15 심판결정을 송달받은 날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소는 제소기간이 경과한 부적법한 소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재누48, 2007.11.14 동일 이유 등에 의하여 수차례 처분의 취소 또는 무효확인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여 청구기각이나 소각하 판결을 받아 확정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소를 제기하고 있는 것이므로 이 사건 소는 소권을 남용하는 것으로서 허용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960, 2007.11.13 처분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이건 이의신청은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7구합3675, 2007.11.08 행정심판 재결서를 수령한 때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12132, 2007.11.07 1. 심판청구기간을 도과하였음에도 국세심판원이 이를 간과하고 기각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하자가 치유되는 것도 아니므로 결국 전심절차를 거치지 못한 소로서 부적법함 2. 공매예고통지는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라 할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7누13571, 2007.11.01 사건 해고는 정당하고,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인정되므로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로 인정하지 아니한 사건 재심 판정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611, 2007.10.29 헌법재판소는 이건 심리일 현재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가 없으므로 합헌인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라 청구인에게 결정고지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1480, 2007.10.29 법령의 위헌 여부에 대하여는 헌법재판소에서 결정해야 할 것이며, 헌법재판소에서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결정을 한 바도 없으므로 동법을 근거로 과세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07구단1238, 2007.10.26 전심절차인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한 부적법한 소라 할 것이어서 쟁점 소는 부적법하여 각하하여야 할 것임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광3382, 2007.10.24 이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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