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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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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6재누201, 2007.12.20 당사자가 상소에 의하여 사유를 주장하였거나 이를 알고 주장하지 아니한 때에는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7구단1395, 2007.12.18 이의신청을 제기한 후 국세청장에 대한 심사청구 또는 국세심판원장에 대한 심판청구를 거치지 아니하고 감사원에 이 사건 이의신청결정에 대한 불복절차와 병행할 수 없는 감사원법상의 심사청구만을 한 바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7구합2500, 2007.12.11 사건 해고를 무효로 할 만큼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다 인정되나, 참가인에 대한 이 사건 해고를 부당해고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사건 재심 판정은 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부1678, 2007.12.05 청구자치회의 적법한 대표자인지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이는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가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두19959, 2007.11.30 재심청구는「민사소송법」에서 정한 재심사유 중 하나에 해당된 경우에만 가능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두19195, 2007.11.29 설령 과세관청이 과세표준보다 많은 산출세액에 대한 오류가 있다 하더라도, 이는 위법에 불과하여 취소사유에 해당할 뿐 그 하자가 중대하고 명백한 당연무효라고는 볼 수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541, 2007.11.20 헌법재판소에서 이건 심리일 현재 관련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된다 결정한 바 없으므로 관련법률에 따라 과세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347, 2007.11.20 쟁점 선급금이 발생일부터 3년 이상 경과한 심판청구일까지 상환되지 아니하였으므로 특수관계법인으로부터 받을 쟁점 선급금을 임의포기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7-327, 2007.11.19 자진신고 무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처분청이 고지한 것으로 이는 위법·부당한 처분이 아니라 청구인이 자진신고하고 무납부한 세액을 처분청이 납부하도록 고지한데 불과한 것으로 불복대상이 없는 경우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3661, 2007.11.19 이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인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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