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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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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3260, 2008.01.15 납세고지서를 저장한 날부터 납세고지서가 송달된 것으로 보므로 이날로부터 90일을 도과하여 제기한 사건 심판청구는 불복청구기간을 경과하여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두22542, 2008.01.14 기확정된 판결에 대한 기판력에 저촉하여 제기된 이 소는 적법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부산고법2007누3060, 2008.01.11 원고의 종합주류도매업 면허를 취소하는 사건 처분과 조세부과처분인 부가가치세 경정처분은 독립한 별개의 처분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5누22960, 2008.01.08 원고는 ○○○ 명의의 등록부분이 불가분적으로 포함된 사건 사업자등록 변경행위의 취소를 구하거나 무효 확인을 구할 법률상 자격이 없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중1734, 2008.01.03 사건 심판청구는 국세심판원의 심판청구를 거친 동일 사안으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서2153, 2007.12.28 고충처리 기각통지는불복청구의 대상이 아니므로 이에 대해 청구인이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산지원2006가합1496, 2007.12.27 소유권보존등기나 근저당권 설정등기 또는 전세권 설정등기 등의 말소를 구하는 사건 소는 중복제소된 것으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7구480, 2007.12.27 심야전기공사가 1년간 지속되었으므로 심야전기공사와 관련된 인건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경정해야 한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전지법2007구합3819, 2007.12.26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이건 과세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07구합797, 2007.12.26 피고의 직권취소로 과세처분의 효력이 소멸하였으므로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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