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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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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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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3015, 2021.10.06 각하 청구법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구고법2021누3371, 2021.10.01 각하 이 사건 과세정보가 공개됨으로써 납세자의 사적 비밀 또는 납세자의 성실한 납세의무협력에 지장을 발생할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0지3293, 2021.09.29 각하 재산세는 부과고지세목으로 처분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하여야 함에도 청구인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이 있은 후 90일이 경과된 후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가 쟁점재산세 등의 부과처분에 대한 것이라면 청구기간을 도과하여 부적법하고, 쟁점재산세 등의 환급거부에 대한 것이라면 처분이 없는 상태에서 제기...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3193, 2021.09.27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처분을 직권으로 취소하여 당해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않는바,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소3159, 2021.09.27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부터 90일이 경과한 202x.x.xx.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4664, 2021.09.27 각하 등기우편 조회내역 등에 의하면 청구인이 처분청에서 발송한 심판청구 결정에 따른 처분결과 통지 공문을 ’21.XX.XX. 직접 수령한 것으로 확인되고, 그로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이를 경과하여 제기하였으므로 이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2192, 2021.09.27 각하 보정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청구인은 보정기한까지 보정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각하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부4585, 2021.09.24 각하 이 건 납세고지서는 ’18.XX.XX. 청구인에게 적법하게 송달된 것으로 나타나는 반면, 청구인은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1.XX.XX.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는바, 이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지1571, 2021.09.08 각하 청구인은 납세고지서 수령일(2020.9.16.)부터 98일을 경과한 2020.12.23. 처분청에 이의신청을 하였는데, 이는 불변기간인 이의신청 기간(90일)을 경과하여 제기된 부적법한 것이라 할 것이고, 적법한 이의신청 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채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 또한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1서2318, 2021.09.08 기각 청구인이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 중 쟁점처분과 관련된 부분은 이미 심판청구의 결정이 있었던 처분에 대하여 중복적으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되고, 이후 압류·공매처분에 대한 불복은 쟁점처분이 무효가 아닌 이상 청구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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