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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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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창원지법2006가단65821, 2008.08.13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이 있다고 주장하는 원고로서는 대지권 경정등기를 직접 신청함으로써 목적을 달성할 수 있다 할 것이므로 대지권 말소 및 이에 대한 승낙의 의사표시를 소로서 구하는 것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08구합259, 2008.07.24 원고 스스로 사건 토지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및 주민세를 자진신고납부한 이상 취소를 구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21, 2008.07.17 쟁점 거래처가 자료상으로 확정되어 고발된 업체인 점 등 쟁점 거래처와의 거래를 가공으로 보아 쟁점 금액을 상여로 소득처분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한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8누794, 2008.07.15 국세심판원에서 기각결정이 있었다하여도 법인세 등의 부과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한 부적법한 소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중2042, 2008.07.11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고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하는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308, 2008.06.30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에 대하여 위헌이라고 결정한 사실이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경정청구를 거부처분은 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25, 2008.06.26 국세환급금청구권을 양수한 자에 불과한 자가 제기한 이건 심판청구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7재두301, 2008.06.26 사건 재심청구는 증거된 문서 기타 물건이 위조나 변조된 것 없어 재심판결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전1119, 2008.06.23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08서1151, 2008.06.23 심리일 현재 헌법재판소가 종합부동산세법이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한 바 없으므로 종합부동산세법에 근거하여 과세한 것은 정당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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