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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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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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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8201, 2023.02.06 각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처분청이 발송한 납부고지서는 2022.7.6. 청구인에게 송달이 완료된 것으로 보아야 하고, 청구인이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2022.10.6.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8258, 2023.02.06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이미 우리 원에 제기한 심판청구와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경우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청구인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이 지난 후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청구기간도 도과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8189, 2023.02.06 각하 청구인은 민원 회신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지난 후에 청구된 경우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심판청구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수원지법2020구단8143, 2023.02.03 국승 주식의 양도대가로 받은 전환사채권이 일부 회수불가능하게 된 경우,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판례	서울고법2022누53695, 2023.02.03 국승 2015사업연도에 손금으로 산입할 수 없고 사후적으로 2002~2013사업연도에 대하여서도 손금에 산입할 수 없는 것은, 원고가 회계상 비용으로 인식하여야 할 것을 자산에 반영하고 세법상 그에 대한 세무조정을 거치지 않은 원고 자신의 오류에 기인한 결과로서 ‘이 사건 경정으로 인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기 어렵기 때문이라 할 것이다.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8000, 2023.01.31 기각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인들이 심판청구를 하여 기각 결정을 받은 후 동일 처분에 대하여 재차 제기된 것인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을 도과하였거나 중복으로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6883, 2023.01.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양도소득세 고지서가 송달된 날로부터 구 국세기본법에 따라 60일 이내에 불복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하였고, 이 건 공매예고통지는 공매를 의뢰할 예정임을 통지한 것에 불과할 뿐이어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 등에 해당하지 아니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35, 2023.01.31 각하 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청구내용을 보정하지 아니하여 심판청구의 내용이 국세기본법 등에 적합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7749, 2023.01.31 각하 청구인은 이 건 탈세제보 거부처분에 대하여 불복하고자 하였다면 쟁점통지서를 전자송달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심판청구를 제기하여야 함에도 320일이나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청구기간이 경과되어 부적법하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223, 2023.01.30 취소 청구인이 법정 경정청구기간(법정신고기한으로부터 5년) 내인 22.3.25. 이 건 경정청구를 제기하여 22.5.2. 처분청으로부터 경정청구 각하(거부)처분을 받아 심판청구기간(90일) 내인 22.7.29. 이 건 심판청구를 제기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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