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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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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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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8206, 2023.03.07 기각 이 건에서 1차경정에 따라 직접적으로 영향을 받는 것은 그 직전과세기간인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된다고 봄이 타당한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1차경정과 연동하여 필요한 조정대상을 20ㅇㅇ사업연도의 기말재고로 한정하고 나머지는 그 경정을 거부한 이 건 처분(2차경정)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533, 2023.03.0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과세자문	기준법무기본-93, 2023.03.07 납세자가 고의(임의)로 손익귀속시기를 조정하고 이를 과세관청이 경정한 경우 납세자가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474, 2023.03.02 각하 처분청은 청구법인에게 19년 귀속 종부세 및 농특세를 고지하였다가 22.11.30. 직권으로 취소하였는바심리일 현재 심판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22, 2023.03.02 각하 청구주장과 같이 구성조합원의 부동산 보유상황을 감안하여 종합부동산세를 구분·과세하기 위해서는 소유 부동산에 대한 신탁법에 따른 등기 및 조합원별 구분이 전제되어야 하나 이를 확인할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8284, 2023.03.02 각하 08.5.29. 선고된 대법원 판결은 납세의무자인 청구인이 아닌 제3자에 대한 판결로서 청구인이 신고한 양도소득세 과세처분의 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그에 관한 소송에서 판결에 의하여 그 존부나 법률효과가 다른 것으로 확정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22-80, 2023.03.02 기각 손해배상금이 고의 또는 중과실에 따른 것으로 보이므로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없고, 설령 필요경비로 인정된다 하더라도 법원의 판결 확정에 따른 손해배상금은 판결이 확정된 날이 속하는 연도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694, 2023.02.28 기각 처분 당시 유효한 규정들을 근거로 하여 이루어진 이 건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광466, 2023.02.28 각하 청구법인은 쟁점처분에 대해 이미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우리 원으로부터 각하결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쟁점처분에 대하여 다시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중복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3, 2023.02.27 각하 이 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기간이 도과하여 제기되어 부적법한 것으로 나타나고 설령 처분청이 이에 대하여 거부하는 취지의 통지를 하였더라도 이는 단순한 민원회신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있었던 것으로 보기 어려움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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