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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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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220, 2018.03.13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련 분쟁의 법률상 당사자가 청구법인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배분한 쟁점임대수익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충분한 유사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인근 토지에 대한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7누72890, 2018.03.13 국승 관할세관의 장에게 신고하지 않고 고액권 외화화폐를 들여온 것, 입금을 위탁받은 직원이 자신의 은행계좌에 분할 입금후 원고의 은행계좌로 송금한 것은 적극적 은닉행위에 해당하여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이 타당하며 세무조사 선정사유 부존재, 중복조사 등의 세무조사상 절차적하자가 있다는 원고의 주장 역시 이유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52337, 2018.02.28 국승 원심이 이 사건 쟁점금액을 매출누락한 원고의 수임료로 판단함에 있어 심리미진 및 채증법칙, 과세요건의 증명책임 소재 등에 관한 법리를 위반하거나 오해한 잘못이 없으며, 이 사건 세무조사는 조세탈루 개연성을 확인할 수 있는 상당한 정도의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근거하여 세무조사를 하게 된 것으로 보이므로 재조사가 허용되는 것으로 봄이 상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073, 2018.02.13 기각 청구인은 쟁점차입금이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채무라고 주장하나, 상속재산가액에서 공제되어야 할 피상속인의 채무는 상속이 개시될 당시 피상속인이 종국적으로 부담하여 이행하여야 할 것이 확실하다고 인정되는 것으로 입증책임은 상속세 과세가액을 다투는 납세의무자측에 있는 것이나, 청구인은 피상속인이 실제 쟁점차입금을 차입하였는지에 대한 증빙(금전대부계약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614, 2018.02.12 취소 청구인은 쟁점고시원 신축 이후 약 o년 o개월에 이르는 과세기간 동안 고시원 임대사업을 직접 영위한 것으로 나타나는 점에서 실질과세의 원칙상 동 기간 청구인의 사업형태는 고시원 판매사업에서 임대사업으로 사실상 전환된 것으로 보이는 점, 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함으로써 발생하는 차손익은 사업소득의 계산에 있어서 총수입금액이나 필요경비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점 등...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7-577, 2018.02.12 기각 이 사건 처분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 따른 재조사 금지에 위배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7누4902, 2018.02.02 국승 중복조사금지의 예외사유에 해당하고, 이 사건 배당소득의 실제 지배·관리권은 미국법인이 완전한 지배권을 통하여 행사하고 있으므로 수익적소유자는 미국법인으로 보아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62204, 2018.01.19 국승 세무조사 도중에 해당 세목이나 과세기간에 동일한 잘못이 있어 부분 확대한 후 그 항목을 제외한 항목에 대한 세무조사는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않으며, 원고의 홍콩 리서치수수료 부담금을 매출액비율 기준보다 다른 연도의 TRS기여율 평균으로 산정한 처분은 더 합리적인 것으로 적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7누12931, 2018.01.18 일부국패 감사지적에 따라 감면에 대한 신고내용의 검증을 위하여 관련 자료만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음에도 불구하고 재조사가 금지되는 중복된 세무조사임 해외법인에 대하여 매출채권 회수를 지연시킨 것에 정당한 사유가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6-541, 2018.01.18 기각 ① 화물자동차 번호판의 매매가 운송사업의 양도·양수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 과세 대상이 아닌지 여부, ② 이 사건 세무조사가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에서 금지하고 있는 재조사에 해당되는지 여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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