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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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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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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14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422, 2023.03.20 각하 처분청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이 스스로한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불복대상인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않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522, 2023.03.17 각하 청구인이 이 건 경정청구에서 감액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과세표준 및 세액은 당초 부과처분에서 증액된 과세표준 및 세액의 범위 내에 포함되는 것이나 이 건 경정청구는 당초 부과처분일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되어 적법한 경정청구에 해당하지 않음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서면법규기본-6397, 2023.03.16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더라도 경정청구 가능함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1-67, 2023.03.16 취소 전문가추천 ① 경정청구기간 내 1차 경정청구와 동일한 내용으로 재차 경정청구가 가능한지 여부, ② 이 사건 토지가 8년 자경농지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부211, 2023.03.15 기각 쟁점부동산의 등기사항 전부증명서 상 년 월경 소유권이 청구인으로부터 AAA(매수법인)에게 이전된 것으로 나타나고 이 건 심리일 현재까지 청구인에게 소유권이 환원된 사실은 확인되지 않는 점, 청구인은 쟁점부동산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를 체납하였고, 처분청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압류를 한 것으로 보이며, 청구인에게 국징법에 따른 압류해제 사유가 있는 것...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광3151, 2023.03.15 각하 청구인은 20ㅇㅇ.ㅇ.ㅇ. AAA와 금전소비대차 및 청구인이 보유한 BBB 주식 5%(13,481주)에 대한 주식질권설정 계약을 체결하였다가 20ㅇㅇ.ㅇ.ㅇ. “주식가치의 하락으로 인한 사정변경”을 사유로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은 청구인이 보유한 BBB 주식 40.5671%(금액 269,771HKD)로 변경함으로써 쟁점계약의 이행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었는데...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중547, 2023.03.13 각하 처분청은 22.6.22. 쟁점압류채권을 압류하여 22.11.16. 00백만원을 추심한 후 22.11.18. 압류를 해제한 것으로 확인되므로,쟁점압류채권에 대한 압류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일 현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65, 2023.03.08 각하 청구인은 납부고지서를 수령(21.11.26.)한 후 399일을 경과하여 22.12.30. 제기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부가가치세제과-182, 2023.03.08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불복대상
국기	질의회신	부가가치세과-182, 2023.03.08 부가가치세 신고기간별로 과세표준을 신고한 자가 특정 신고기간에 「부가가치세법」 제46조의 ‘신용카드 등의 사용에 따른 세액공제‘를 누락한 경우로서, 해당 신고기간이 속하는 전체 과세기간에 대해 ‘납부할 세액‘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에도 「국세기본법」상의 경정청구가 가능함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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