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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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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93, 2018.04.24 경정 청구법인은 OOO 및 △△△이 서로 특수관계에 있지 아니한 각자 대표체제로 법인의 주요 의사결정을 대표이사 혼자서 전적으로 할 수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쟁점임원상여금 지급은 매년 주주총회 결의를 거쳐 계속·반복적으로 이루어졌고, 매년 이익처분에 의해 배당을 실시하여, 지배주주에 의해 법인의 유보된 이익을 일시적으로 상여금의 형식으로 배분한 것...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089, 2018.04.19 취소 △△△이 ooo에 대금지급을 담보하는 채권을 제공하고, ooo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발주·출하지시·납품확인 등 쟁점거래의 전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ooo이 거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하여 한 할인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6누79009, 2018.04.19 일부국패 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5051, 2018.04.10 기각 처분청은 조세심판원장의 재결에 따라 재조사를 실시하였으나 세무조사 과정에서 확보한 자료 외에 다른 자료는 모두 폐기된 상태라 추가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고, 달리 사정변경이 있었던 것도 아니므로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14, 2018.03.29 취소 법인분할로 인한 청구법인의 쟁점주식 취득과 재매각으로 인한 쟁점주식의 처분에는 별개의 거래목적이 존재하고 여기에 조세회피목적의 자전거래 효과가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그 과정에서 적극적으로 서류를 조작하거나 장부를 허위로 기재한 사실이 달리 확인되지 아니하는 점 등에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있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므로 처분청이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구4965, 2018.03.29 취소 청구법인이 ooo에 대금지급을 담보하는 채권을 제공하고, ooo의 전자상거래시스템을 통하여 발주ㆍ출하지시ㆍ납품확인 등 쟁점거래의 전 과정이 단계적으로 이루어진 점, ooo이 청구법인으로부터 중개수수료를 수취하지 않은 것은 ooo이 거래 초기 시장진입을 위하여 한 할인행위로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 없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7두466, 2018.03.29 국패 금지되는 재조사에 기하여 과세처분을 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자체로 위법하고, 이는 과세관청이 그러한 재조사로 얻은 과세자료를 과세처분의 근거로 삼지 않았다거나 이를 배제하고서도 동일한 과세처분이 가능한 경우라고 하여 달리 볼 것은 아니다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822, 2018.03.26 경정 컨설팅용역에대한 선급금보증서및 이행증권에대한 계약을 법인단독으로 보험사와 체결한점, 관계법인은 계약이행을 연대보증한것에 불과할뿐이고 A보증보험과의 계약만 연대보증을 하였을뿐 B은행과의 계약은 연대보증도 하지않은점등에 비추어, 관계법인은 계약이행에 대한 연대보증용역을 법인에게 제공하였을뿐 용역은 청구법인 단독으로 제공되었다고할것임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5182, 2018.03.21 기각 ◇◇지방국세청장이 20◎◎.◎.◎◎. 청구법인에 대하여 보낸 ‘업무협조요청’ 공문에 의해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는 청구법인이 □□□의 거래처로서 협조의무에 응한 것으로 볼 수 있고, 광범위한 세무조사가 이뤄졌다는 근거가 없는 점, ‘세무조사기간 연장통지’는 정상적으로 작성된 것으로 확인되며, 처분청 직원이 20△△.△.△△. 청구법인 대리인 세무사사무실을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342, 2018.03.13 재조사 쟁점부동산의 임대차계약에 관련 분쟁의 법률상 당사자가 청구법인만 기재된 점 등에 비추어 공동사업보다는 청구법인이 쟁점법인으로부터 쟁점토지를 임차하여 쟁점건물을 건축한 후 임대한 것으로 쟁점법인에게 배분한 쟁점임대수익은 쟁점토지에 대한 임대료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처분청이 충분한 유사사례를 확인한 것으로 볼 증빙이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인근 토지에 대한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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