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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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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3960, 2018.06.05 취소 청구인들은 주식 양도일이 속한 사업연도의 직전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주식 합계액의 5% 이상 또는 시가총액 **억원 이상을 소유하지 아니하였고, 그 후에도 발행주식의 5% 이상을 소유한 사실이 없어 대주주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점 등에 비추어, 쟁점주식을 대주주가 보유한 주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잘못이 있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994, 2018.06.01 기각 조사청의 청구인 등에 대한 세무조사에서 쟁점사업장의 대표자가 실제 사업을 하지 않고 있고, 모든 것을 아들 청구인이 있는 사업장에서 하고 있다는 확인서가 제출된 점, 청구인이 쟁점사업장의 소득을 넘겨받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에 대한 입증자료의 제시가 없는 점,이 건은 국세청장의 조사청에 대한 업무감사결과에 따라 당초 처분의 착오 또는 오류를 원인으로 재 경정한...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4359, 2018.05.24 경정 쟁점금액의 전부를 청구인의 사업내용과 관련한 매출누락으로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처분청이 청구인으로부터 관련된 증빙자료(이월된 소득금액으로서 미수금인지, 사적용도로 사용되었는지 등의 청구주장을 뒷받침하는 것)를 제출받아 오차내역이 사실에 부합하는지를 확인하는 등 쟁점계좌의 입금액 중 청구인이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 신고시 과세표준 또는 매출액에서 누락한 금...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4133, 2018.05.15 취소 청구법인은 당초 전산상 쟁점법인이 아닌 중공업 및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아이디로 발주하였으나 이후 쟁점법인은 매월 정기적으로 전산입력을 통해 중공업 및 이 건 사출품생산업체의 납품을 취소하고 쟁점법인의 납품으로 입력하였는바 이는 사후적으로 발주상대방을 쟁점법인으로 정정한 것으로 볼 수 있고, 따라서 단지 최초 전산상 발주가 쟁점법인이 아닌 중공업 또는 이...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수원지법2017구합64287, 2018.05.15 국승 이 사건 각 처분에 세무조사권 남용이나 세무조사 기간 미준수 등 절차상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고, 대표자 통장으로 입금된 금액은 원고의 매출누락 부분에 대한 금액으로 피고 과세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18, 2018.05.03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부3417, 2018.05.03 기각 처분청이 「국세기본법」 제81조의2 제2항에 따라 납세자 권리헌장의 내용이 수록된 문서를 교부하고,입회인들의 동의를 얻어 「소득세법」 제170조, 「부가가치세법」 제74조에서 세무공무원에게 부여한 질문·조사권을 통하여 세무조사업무를 집행하면서 관련 자료 등의 제출을 받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쟁점토지에 제1종 근린생활시설(소매점)의 건축허가를 받은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7구합70717, 2018.04.27 국승 당초 조사시 과세대상에서 누락된 신용카드 매출금액에 대해 고지한 것은 세무조사권의 남용 및 중복과세에 해당되지 않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근거과세의 원칙도 위반한 것이 아니며, 차명계좌를 사용하여 매출액을 누락한 것은 ‘조세의 부과와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히 곤란하게 하는 적극적인 행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해야 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2392, 2018.04.26 국승 (원심 요지) 이사건 세무조사는 선정 및 조사범위확대, 사전통지절차위반여부, 세무조사통지 및 세무조사결과 통지에 관한 어떠한 절차상의 위법이 없어 이를 전제로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30181, 2018.04.26 국승 (원심 요지) 세무조사시 통지하였던 조사대상 세목 이외 법인세를 경정한 것은, 세금계산서의 기능에 근거한 것으로 법인세 고유의 과세요건사실을 조사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세무조사의 범위를 확대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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