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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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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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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3106, 2023.04.05 각하 양도소득세를 수정신고한 것만으로는 청구인에게 불복대상이 되는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8196, 2023.04.04 각하 소득세부과처분은 청구법인이 아닌 대표이사에게 한 것으로 청구법인에게는 당사자적격이 없고 청구법인에 대한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를 불복대상으로 보더라도 심판청구기간이 경과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3140, 2023.04.03 각하 이 건 심판청구는 조세범 처벌절차법에 따른 통고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국기법 §55①1호에 따라 심판청구 대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335, 2023.04.03 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서7128, 2023.04.03 각하 청구인이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인이 국세기본법 제55조 제1항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달리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았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404, 2023.03.30 각하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제기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라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1930, 2023.03.30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23재다31, 2023.03.30 국승 재심대상판결이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을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상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상고 기각한 경우, 재심사유가 있다고 할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679, 2023.03.29 기각 이 건의 경우 납세의무의 성립과 관계된 기초사실에 변동이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경우로, 쟁점선행결정은 쟁점1차개발비에 대한 과세가 적법한지에 대한 법적 판단에 불과하며, 다툼이 된 2016년 제1기∼2018년 제2기 부가가치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을 취소하는 효력만 있을 뿐, 쟁점1차개발비 거래의 존부 및 법률효과 등이 다른 것으로 변경되었다고 보기는 어려...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885, 2023.03.28 기각 헌법재판소 및 대법원에서 관련법령에대해 위헌결정을 한 사실이 없음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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