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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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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661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8구합21614, 2018.09.14 국승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과세관청의 모든 조사행위가 재조사가 금지되는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직접경작이란 가족 등 제외한 자기 노동력의 2분의 1상을 경작에 투여하여야 하고 농지라는 사실만으로 자경은 추정되는 것은 아니며 입증책임은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으며 막연히 자경하였다는 취지의 증언은 믿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23, 2018.09.13 기각 청구인들이 양도소득세를 탈루한 사실이 확인될 가능성이 객관성과 합리성이 뒷받침되는 자료에 의하여 인정되므로 청구인들을 세무조사대상으로 선정한 쟁점처분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18-16, 2018.09.12 기각 신고내용에 탈루나 오류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조사대상 선정에 위법함이 없고 비특수관계자와의 납품단가를 상품의 시가로 본 것에 무리가 없어 부당행위계산부인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6부4365, 2018.09.05 취소 전체 거래경위에 의하면 청구법인이 아닌 ◎◎해운 측의 사정으로 인하여 당초 선박건조계약(최초계약)에서 약정한 선박 건조척수와 1척당 건조가액 등 해당 계약의 본질적 부분이 축소(일부 파기)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청구법인은 최초계약의 일방 당사자인 ◎◎해운에게 축소된 부분에 상응하는 계약위반책임을 요구할 수 있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8두44500, 2018.09.05 국패 (원심 요지)이 사건 세무조사는 국세기본법 제81조의4 제2항 제1호에 따라 예외적으로 허용되는 재조사임 비영업대금의 이자임을 과세관청이 입증하여야 하는바, 이 사건 금액을 이자소득이라 단정하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17누3497, 2018.08.29 국패 이 사건 주식 양도소득의 실질귀속자는 이 사건 주식양수도계약의 당사자인 싱가포르 법인이라고 봄이 상당하고, 2013년 세무조사 및 2014년 현장확인은 중복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18-6, 2018.08.24 기각 사후검증은 세원관리 업무절차에 따라 신고불성실혐의에 대한 설명과 그에 따른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하거나 수정신고에 대하여 안내하는 것이므로 신고내용의 정확성 검증 등을 위한 사후검증은 세무조사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인천지법2017구합50007, 2018.08.23 국승 소외법인이 기준수입금액 미달액 등 근로자 급여 지급에서 공제ㆍ차감한 금액을 각 사업연도 수입금액으로 신고하지 아니한 사실을 확인한 반면, 동 금액이 사외유출되지 아니하였다는 주장을 입증할만한 객관적인 증빙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소득자인 원고의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것은 정당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7누5910, 2018.08.23 국승 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광주고법2017누4597, 2018.08.23 국승 선행조사의 주식의 자금출처와 관련하여 명의신탁 또는 증여가 있었는지에 관한 세무조사인 반면, 이 사건 조사는 취득한 이 사건 주식의 자금출처에 관한 것으로 조사목적과 조사대상을 달리하여 중복조사에 해당하지 아니함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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