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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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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2781, 2018.12.05 기각 ▣▣세무서장의 소명 요청 및 ◎◎세무서장의 ‘주식 등 변동에 대한 해명자료 제출 안내’는 서면확인 형식으로 이루어져 납세자의 영업의 자유 등에 큰 영향이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인이 주장하는 ▣▣?◎◎세무서장의 질문조사는 납세자 등의 사무실?사업장 또는 주소지 등에서 납세자 등을 직접 접촉하여 상당 기간 질문하거나 장부?서류 등을 검사?조사...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중2442, 2018.12.04 기각 쟁점오피스텔은 내부구조?편의시설 및 처분청이 촬영한 내부사진 등으로 보아 상시 주거가 가능한 공간으로, 그 임차인들은 근로소득자이거나 기타소득이 있을 뿐 쟁점오피스텔을 사업장 소재지로 하여 사업자등록을 하거나 사업소득이 발생한 사실이 없는 점, 임차인들은 쟁점오피스텔의 임차기간이 종료된 후 같은 건물에 소재한 오피스텔 내지 인근 오피스텔을 임차하고 주민등록...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부3422, 2018.11.22 기각 쟁점토지의 실지 소유 여부를 청구이유로 제기된 관련 행정소송에서 실질소유자는 청구인이라는 확정판결이 있었고, 이에 따라 처분청이 1차이전에 대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에 대한 감사원 감사청구에서도 쟁점토지를 명의수탁하였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결정하였으며, 이 사건 조세심판청구를 제기한 시점에 이를 뒤집을 만한 새로운 결정적 ...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서2559, 2018.11.22 기각 스크랩 매출누락액이 얼마인지 정리해보라는 지시에 따라 매출누락액을 정리한 쟁점파일을 만들었다고 진술하고 있는바, 그 내용에 신빙성이 있어 보이는 점, 매달 비자금을 조성하기 위하여 쟁점거래처와 통정하여 매출을 누락하면서 그 차액을 현금으로 수령하였으므로 그 거래명세서상 가액을 시가로 보기 어려운 점, 청구법인의 내부문서상 청구법인도 이로 인한 문제점을 인식...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전1238, 2018.11.20 기각 조사청이 세무조사 결과대로 통지해 준 증여세결정결의서(안)과 처분청이 이 건 부과처분을 한 사실에 대하여 사실관계를 오인한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세무조사의 위법행위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주식변동조사는 증여세 탈루 등을 확인하기 위한 것으로 제척기간이 도과된 것으로 보이지 아니하고, 조사범위 확대도 법인의 2개 이상...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7중3697, 2018.11.19 기각 OOO의 인적·물적 시설을 보면 급여를 지급받은 임직원이 3명에 불과하고, OOO의 사무공간은 회계법인 내에 위치한 약 2평 면적의 사무실 내에 PC 1대와 책상 한 점만이 비치되어 있었던 점, OOO의 재무상태표상 자본금은 1달러에 불과하고, 유형자산은 전무한 것으로 확인되는 점, △△는 쟁점사용료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을 미국에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통해 감...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광1595, 2018.11.06 기각 처분청이 쟁점계좌를 법인사업의 차명계좌로 판단할 수 있는 개연성이 확인된 점, 쟁점사업장에서 개인사업과 법인사업을 함께 운영한 2015년부터는 쟁점계좌를 차명으로 사용한 혐의가 있었던 것이므로 조사대상자로 선정한 것은 정당하다고 볼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8구합53658, 2018.11.01 국승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다면 같은 세목 및 같은 과세기간에 대하여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것이어서 새롭게 발견된 자료 중 이전의 세무조사에 있어 일부분에 대한 확인이 이루어 졌다고 하여 달리 볼 이유가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서3210, 2018.10.23 기각 처분청이 청구법인에게 중간배당과 관련된 질문 사항을 기재한 팩스를 발송한 행위와 청구법인이 처분청에 회신한 답변 내용은 과세관청이 정확한 과세를 위하여 단순한 사실관계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점 등에 비추어 본건 감사를 재조사 금지원칙이 적용되는 조사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 없음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8구1661, 2018.09.27 기각 상증법 제45조의2에서 타인의 명의로 재산의 등기 등을 한 경우에는 조세회피목적이 있는 것으로 추정한다고 규정함으로써 조세회피목적이 없었음을 주장하는 명의자가 조세회피 외의 다른 이유로 명의신탁이 이루어졌음을 입증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청구인들이 제시하는 쟁점주식의 명의신탁에 대한 사유가 객관적인 증빙자료로 뒷받침되지 아니한 이상 해당 명의신탁이 조세회피... | 세무조사권 남용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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