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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 소득세 | 심판청구 |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
|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 판례 | 주제어 - | |
| 3 도세22670-2147, 1990.07.03 | 지방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
|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 조세특례제한 | 심판청구 |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
| 5 서면원천-1422, 2024.05.31 | 소득세 | 질의회신 | 주제어 퇴직소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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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527, 2023.06.12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 직권경정하여 심리일 현재 불이익한 처분이 없음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18, 2023.06.09 각하 출자자의 제2차납세의무자에 대한 지정 및 납부통지는 처분청이 2023.6.9. 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이 건 심사청구 대상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23누33988, 2023.06.09 국승 무납부고지는 이미 확정된 조세채무의 징수를 위하여 피고가 원고에게 조세채무 이행을 청구하거나 명령한 것에 불과할 뿐 별도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과세처분이라고 볼 수 없어, 그 취소를 구하는 부분은 항고소송의 대상인 과세처분이 아닌 행위를 대상으로 한 것으로서 부적법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074, 2023.06.0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여 각하 결정을 받은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동일 처분에 대한 결정이 있음에도 중복하여 제기된 심판청구로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2, 2023.06.05 기각 정당한 과세표준과 세액에 대하여 재판과정에서 객관적으로 다투어져 확인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청구법인과 전 대표이사 사이에 형식적인 재판절차를 거쳐 이루어진 판결로 보이므로, 쟁점민사판결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인 「국세기본법」제45조의2 제2항 제1호에 따른 판결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할 것인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 불복대상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기타2023-9, 2023.05.31 각하 탈세제보자에게 피제보자에 대한 세무조사 또는 과세처분을 요구할 법규상·조리상 신청권이 있다거나 과세관청이 제보자의 요구에 따라 세무조사와 과세처분을 이행할 의무가 있다고 할 수 없는 점,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보낸 탈세제보 처리결과 통지는 제보를 검토한 후 그 처리결과를 사실상 통지해 준 것에 불과하고 이로 인하여 청구인의 권리·의무에 직접적인 변동이 발생하...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서160, 2023.05.30 기각 처분청은 피제보자에 대한 제보내용을 반영하여 재조사를 하고자 하였으나 국세청 납보위 심의 결과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음을 이유로 재조사가 실시되지 않아 청구인이 제출한 탈세제보 자료는 피제보자의 탈루세액 등을 산정하는 데 활용되지 않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인7357, 2023.05.25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수정신고에 따라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일 뿐 국기법§55에서 정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에 해당하지 아니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3부318, 2023.05.24 각하 청구법인은 차용 약정서, 현금 거래에 의한 증빙 미비 등을 주장할 뿐, 실물 거래를 입증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쟁점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과세한 위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 불복대상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22중8138, 2023.05.24 각하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산정하기 위한 장부 또는 증명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처분청이 체납법인의 2015사업연도 법인세 소득금액을 추계하여 과세한 처분에는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됨 |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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