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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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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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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181, 2023.06.15 각하 청구인의 심판청구는 그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3492, 2023.06.15 각하 청구인은 동일한 취지로 이미 여러 번 심판청구를 제기한 이상 이 건은 중복청구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당사자 적격이 없거나 중복청구에 해당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한다고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6962, 2023.06.15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부7752, 2023.06.15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양도세 환급결정은 당초 청구인이 신고·확정한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취소하는 효력을 갖는 것에 불과하여 불복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보기 어렵고,세법상 청구인에게 불리한 것으로 보기도 어려워 심판청구의 대상이 아니라 할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0-1311, 2023.06.15 기각 전문가추천 ① 이 사건 부과처분을 사유로 법인세 등 환급을 위한 후발적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② 이 사건 거부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에 위반되므로 당연히 취소되어야 하는지 여부, ③ 이 사건 자살보험금의 손금 귀속 시기가 2007년인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341, 2023.06.13 기각 처분청은 재조사 결정을 통해 원처분에서 매출누락으로 판단하였던 금액과 동일한 매입 000백만원을 추인하였으므로 청구법인에게 기대이익이 남아 있는 부분은 재조사 경정 후 쟁점③·④에 대한 잔여세액에 대하여 이미 심사청구를 제기하여 기각결정을 받은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심사청구와 중복하여 제기한 것으로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7645, 2023.06.13 각하 증액경정처분과 달리 감액경정처분이 이루어진 경우, 감액경정처분 후의 잔액에 대하여 구체적인 조세채무가 확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초 처분의 일부가 취소되는 효력을 갖게 되는 것에 불과하고, 이는 납세의무자에게 불이익한 것이 아닌 이익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중6481, 2023.06.13 기각 청구법인은 수출통관자료, 외국환입금자료 등 영세율을 적용받기 위한 일반적인 입증자료는 없이, 중국으로 물품을 택배로 배송한 자료 등을 근거로 화장품 등을 수출하였다고 주장하고 있는바, 이를 청구법인이 영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을 만큼 입증책임을 다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인7144, 2023.06.12 각하 처분청은 청구인이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이 건 처분을 직권취소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224, 2023.06.12 각하 신고 후 무납부 고지는 불복대상이 아님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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