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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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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조심2023부9640, 2023.11.21 기각	소득세	심판청구	주제어 비과세근로.퇴직소득-실비변상적 성질의 급여
2 대전고법2022누13617, 2023.10.26 일부국패	분류중	판례	주제어 -
3 도세22670-2147, 1990.07.03	지방세	질의회신	주제어 납세의무자 및 사실상의 취득자.리스물건.지입차량 등
4 조심2015부2786, 2015.09.22 기각	조세특례제한	심판청구	주제어 사업양수도방법에 의한 법인전환의 범위
5 서면원천-1422, 2024.05.31	소득세	질의회신	주제어 퇴직소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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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7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463, 2023.06.29 각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235, 2023.06.29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 부존재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6986, 2023.06.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38325, 2023.06.29 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3067, 2023.06.28 기각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688, 2023.06.28 각하 청구인은 이 건 상속세의 납부고지서를 수령한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이의신청을 제기하여 각하된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여 부적법한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3483, 2023.06.28 각하 청구법인은 처분청에 대하여 법규상 또는 조리상 세무조사 실시를 요구할 신청권이 없어 처분청이 청구법인의 탈세제보에 따른 추가 세무조사를 실시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청구법인이 국기법§55①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하여 권리 등을 침해당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2전6049, 2023.06.28 재조사 청구인이 당초 조사법인의 매출누락액에 부외원가가 대응되었다고 하면서 계좌거래내역 등을 증빙으로 제출하며 쟁점부외원가 상당의 원가 추인을 청구한 것에 대하여 처분청은 청구인이 주장하는 부외원가는 매출누락금액과 직접 대응된다고 보기 어렵다는 의견이나, 청구인이 제시한 자료 및 계산내역으로 보아 청구주장을 허위로 단정하여 배척하기 어려워 보이고, 청구인이 조사법...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감심2022-1634, 2023.06.28 기각 이 사건 조사가 종결되기 전에 처분청이 이 사건 부과처분을 한 것이 부당한지 여부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525, 2023.06.27 각하 쟁점사업장의 사업자등록 신청서에 청구인 명의 서명이 되어있고 청구인의 연락처가 기재되어 있으며 청구인의 신분증이 첨부되어 있는바, 청구인 본인이 이를 직접 제출한 것으로 보이는 점, 쟁점사업장이 사업자등록 과정에서 현지확인 대상으로 선정되자 청구인이 창고를 시공 중이라고 소명하며 이와 관련한 견적서를 제출하기도 한 점, 청구인이 홈택스에서 직접 사업용계좌 ...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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