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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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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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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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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중2361, 2000.03.16 납세고지 하자로 인하여 처분이 무효로 인정되어 취소된 처분에 대한 재고지는 새로운 처분이므로 무효확정돤 날로부터 1년내라 하여 결정등에 따르지 아니하는 새로운 결정등을 할 수 있는 것은 아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0-15, 2000.03.10 사인간에 작성된 객관성이 없는 서류로서 이를 근거로 막연히 매출누락이 없었다는 주장을 받아 들일 수 없다고 판단되며,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법인46013-615, 2000.03.06 해직교원에 대하여 해직기간 동안의 본봉 등을 일시에 지급하는 경우에는 해직기간에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근로소득으로 보아 각 근로제공연도별로 적용되는 세율에 따라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야 하는 것이나, 동 근로제공기간이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2547, 2000.02.25 1991. 5.24. 이후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어 1990.12.31. 개정된 세법을 적용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2000-24, 2000.02.22 합산하여야 할 증여재산 중 합산에서 제외되는 증여재산을 명시하지 아니하고 있으며, 상속세 부담을 부당하게 줄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합산하도록 하는 입법취지에 비추어 증여세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에 가산하고 부과처분을 한 것을 소급과세금지의 원칙에 어긋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99-4279, 2000.02.11 양도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것으로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1999-478, 2000.02.11 국세청장의 심사결정문 통지로 상속세는 유효하게 이미 확정되었다 할 것이고, 처분청이 위 결정내용에 따라 청구인에게 감액결정내용을 통지한 처분은 납세자의 편의를 위하여 행한 처분이므로 법률상 의미는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1999서2150, 2000.02.08 납세고지서를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송달하지 못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99누8048, 2000.02.03 소득표준율에 의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할 경우, 대손금 등은 공제하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1999-550, 2000.01.21 처가 사촌인 특수관계지를 거쳐 남편에게 양도한 행위가 증여의제에 해당하고 아무런 대가없이 이루어진 것이란 법원의 확정 판결이 있었으므로, 명의를 빌려주고 받은 현금을 명의대여에 대한 대가로 인정하여 증여세 과세대상에서 제외할 수는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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