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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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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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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1148, 2000.09.30 자금을 대여하고 근저당설정한 부동산에 대해 공매 등 권리행사가 불가능하고 이자수령사실없어, 이자소득이 실현된 것으로 보지 않은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00-80, 2000.09.22 법인이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그 법인의 대표이사는 ‘출연자에 고용된 자’로서, 당해 공익사업의 특수관계자가 ‘이사 현원의 5분의 1’인지 여부 판정시 ‘특수관계자’에 해당한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99중2451, 2000.07.21 부동산취득자금 소명부족분에 대한 증여세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이 경과된 것인지와 연도별 취득자금 소멸비율 80％ 이상인 경우 증여추정 제외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중281, 2000.07.20 주택신축판매업의 사업소득으로 과세한 데 대해 부과제척기간이 도과했는지와 공동사업（소유）지분별 토지 등 매매차익에 대한 세액계산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부281, 2000.07.20 청구인소유부동산중 경매로 가장 먼저 양도된 건물은 양도일이 속하는 다음해 5.31.까지 신고하도록 되어 있고, 그 다음 날로부터 5년간 과세할 수 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의 고지한 적법한 처분이라고 판단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1056, 2000.07.18 연대납세의무자 등에 대한 납세의 고지에 의거 나머지 공동사업자에 대하여는 납세고지서를 당초 부가가치세 결정과 관련된 납기로 하여 공동사업자인 연대납세의무자 전원을 고지서에 기재하여 각자 모두에게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도달되도록 발부하여야 할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824, 2000.07.07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1991.5.인 경우로서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99누12962, 2000.07.05 항고소송 등 불복절차가 계속 중일 경우, 과세제척기간이 만료된 이후라도 과세관청이 당초의 과세처분을 감액경정하거나 취소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0서840, 2000.07.04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잔금지급약정일을, 잔금지급약정일이 불분명한 경우로 매매계약서에 기재된 잔금지급약정일로부터 등기접수일까지의 기간이 1월을 초과하는 경우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을 취득·양도시기로 보는 것인바, 쟁점 토지의 경우 잔금청산일을 확인할 수 있는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양도시기를 등기접수일로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산상속46014-797, 2000.06.30 귀 질의와 같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증여세 신고 납부기한의 다음날을 말함)이 1991.5.인 경우 부과제척기간은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제26조의 2의 규정에 의하여 10년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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