_black.png)
.png)
.png)
.png)
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원하는 검색 조건을 선택하고 '검색' 버튼을 클릭하세요.
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9-10700, 2001.04.20 국세기본법상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에 규정하는 기간중, 어느 기간에 해당하는 지는 과세관청에서 사실판단할 사항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4-10574, 2001.04.14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997.1.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제도46014-10552, 2001.04.13 공익법인 등이 1996.12.31. 현재 출연받은지 10년이 경과한 재산을 수익용 또는 수익사업용으로 운용하는 경우로서 그 운용소득을 직접공익목적사업에 사용한 실적이 사용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1997.1.1. 출연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857, 2001.01.04 1. 상속재산 중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받은 필지에 대한 증여재산평가액과 예금 합계를 상속세신고시 누락하였고, 처분청은 대법원으로부터 김○○이 대습상속인이 아니라는 판결문을 송달받고 부과처분하였으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 사례 2. 피상속인의 상속세 산출세액에서 납부할 세액이 기납부증여세액공제로 전액 공제되어 납부불성실가산세가 적용...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중1112, 2000.12.27 농지개간사업과 관련 민사소송중 재판의 패소에 따른 강제집행을 면하기 위하여 명의신탁하였고 명의신탁해지에 의해 소유권이전등기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유상양도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00-83, 2000.12.08 공동소유자간에 합의가 안 이루어져 소유권이전등기 지연되었고 늦어도 매수인이 최초로 부동산임대를 시작한 "86. 9.30. 이전에 소유권이 이전된 것으로 판단되므로 국세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이건 부과처분은 취소함이 타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46014-1368, 2000.11.17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을 계산함에 있어, 공제 또는 면제받은 세액을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징수하는 때에는, 그 공제 또는 면제받은 국세를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을 기산일로 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재산상속46014-1342, 2000.11.09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된 경우 사망신고 여부와 관계없이 실제 사망한 날이 상속개시일이며, 귀 질의와 같이 사망한 날이 1991.9.이고 상속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에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상속세신고기한 경과일로부터 10년이 되는 날까지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0서1457, 2000.10.27 상속세법시행령 제3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면 특수관계자가 공익사업에 출연한 경우 동 출연재산을 증여세과세가액에 산입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건 증여세 과세원인은 청구외 인이 출연당시 시행되는 법령에 의해 출연한 금액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하여야 한다고 본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99구36040, 2000.10.05 원고는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을 매도하고 잔금을 수령하여 양도시기는 대금청산일로서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은 5.31.까지이므로, 익일은 6.1.부터 부과제척기간이 진행되었다 인정되는바,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 기산일로부터 5년이 경과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실무해설
Hot issue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
- 김희진 스톡옵션의 세무이슈와 관련 세법 규정
- 윤승인 해외직구대행업의 부가가치세 신고
- 박준석 스톡옵션의 회계처리
- 이철재 내국법인 수입배당금액의 익금불산입
- 신방수 가수금 자본전입 관련 세무리스크 예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