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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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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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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2서2072, 2002.12.02 당초 상속세신고하지 않은 것으로 인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과세미달결정했다가, 누락된 상속재산을 발견해 ‘부과제척기간 10년’내에 과세함은 정당하며, ‘신의칙’ 위배아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549, 2002.11.21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최초의 신고·결정 또는 경정에 있어서 과세표준 및 세액의 계산근거가 된 거래 또는 행위 등이 다른 것으로 확정된 후발적 사유가 있는 경우는 소송을 제기한 자에 한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경정 등의 청구가 가능한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4-11245, 2002.09.25 1995.1.1. 이후 최초로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이 개시되는 분 중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소득세 및 부가가치세)를 포탈한 경우에는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2다23857, 2002.09.24 채권자 취소권 행사에 있어, 제척기간의 기산점인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의 의미 및 채무자가 연속해 수개의 재산처분행위를 한 경우 "사해성" 여부의 판단기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2-84, 2002.09.09 청구인들은 3주택과 4주택의 양도시기는 잔금의 일부를 받을 때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소유권이전등기가 경료된 날을 양도시기로 보아 이건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439, 2002.08.28 「소득세법」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438, 2002.08.28 「소득세법」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427, 2002.08.27 「소득세법」제18조에 의한 부동산임대소득은 종합소득으로서 당해 과세기간에 대한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신고서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되었다면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적용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2-2120, 2002.08.23 과·면세 비율에 의한 매입세액 안분계산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5년으로 보아 인용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4-10995, 2002.07.30 경정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때에는 정부는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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