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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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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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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인천지법2000구4715, 2003.05.22 1. 부과제척기간은 과세표준확정신고기한이 경료하는 시점의 익일부터 진행되므로 이건 부과처분 및 경정처분은 그로부터 제척기간 5년이 경과한 부적법한 처분이라고 본 사례 2. 사건 아파트의 소유권이전에 대한 대가로 양도대금을 신고할 경우 부과되는 양도소득세를 부담하기로 약정하였으나, 양도소득세는 아파트분양권의 매매대금에 포함되지 아니하므로 양도소득세를 최종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13, 2003.05.15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하면 당해 사업연도에 관하여는 경정·감액·취소결정 등 조세채권을 확정하거나 변경하는 그 어떠한 필요한 조치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798, 2003.05.15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07, 2003.05.06 특별부가세 과세표준을 신고하여야 하는 법인이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신고서"상 법인세란에는 법인세 과세표준과 세액을 기재하고 특별부가세란에는 "0"으로 기재하여 법정신고기한 내에 법인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해당 사업연도 법인세에 대하여는 5년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2두103, 2003.04.25 1. 증여재산취득시기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2. 중복과세금지원칙에 관한 법리오해가 있는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2구합30821, 2003.04.24 국세청 전산자료와는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액 등을 확정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4-10483, 2003.04.16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은「국세기본법」제26조의 2 제1항의 규정에 의거 신고한 경우 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재경부조세46019-137, 2003.04.07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에 대해서는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0516, 2003.03.27 의무불이행 등의 사유로 인하여 국세를 징수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일46014-10264, 2003.03.07 「상속세법」제2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10년간 기간이 만료된 날 후에는 부과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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