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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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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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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51, 2003.06.30 1. 거래처의 시공사실확인서만으로는 실지거래가 있었다 볼 수 없으며, 쟁점 금액에 대한 실제 매입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으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불산입한 사례 2. 실물거래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매입세액공제를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는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2116, 2003.06.30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기산일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039, 2003.06.30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연말정산 후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은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헌재	헌재2000헌바82, 2003.06.26 소극 가. 상속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국세기본법 개정규정을 개정법률의 시행 후 최초로 상속세를 부과할 수 있는 것부터 적용하도록 하고 있는 구국세기본법(1990.12.31. 법률 제4277호로 개정된 것) 부칙 제2조가 소급과세금지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나. 위 법률조항이 신뢰보호원칙에 위반되는지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46101-290, 2003.06.26 「소득세법 시행령」제192조 제3항에 의하여 법인이 소득금액을 신고함에 있어서 상여로 처분되는 소득은 당해 법인이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일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되어 법인의 원천징수의무가 성립하나 그 소득금액의 귀속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522, 2003.06.26 수입금액누락하여 무신고한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볼 수 있는지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1005, 2003.06.23 1. 법인세과세표준신고를 하고 특별부가세 관련사항을 신고하지 않은 경우 특별부가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2. 불복청구 또는 행정소송에 의한 결정 또는 판결이 있은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중693, 2003.06.19 ‘부동산매매업’소득을 ‘양도소득’으로 잘못 알고 신고한 경우, ‘무신고’로 보아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 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을 적용함은 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50, 2003.06.16 처분청이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공제받은 일련의 행위를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부가가치세 과세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155, 2003.06.11 토지의 기준시가에 국유재산사용료율을 적용하여 임대료시가를 산정한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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