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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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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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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부산고법2003누3475, 2004.01.30 1. 유권해석의 변경 및 기본통칙의 개정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함 2. 확정신고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경우 경정하도록 한 부가가치세법 규정은 과세관청의 내부적 사무처리절차를 규정한 것에 불과하므로 국세기본법 소정의 경정청구권 이외에 별도의 경정청구권이 있다고 볼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2두11011, 2004.01.27 국세심판결정에서 익금의 산입시기가 잘못되었다는 이유로 종전처분을 취소하는 결정을 한 경우 과세관청이 당해 익금을 이미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다른 사업연도의 익금에 산입하여 재처분을 하는 것이 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 제1호 소정의 제척기간의 적용을 받지 아니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3-3201, 2004.01.12 공동사업관련 부가가치세경정고지한 처분이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한 처분인지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9-12031, 2003.12.27 근거과세, 서류송달방법, 세법적용기준과 세무공무원의 재량한계, 국세부과의 제척기간과 소멸시효 관련법령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3-3139, 2003.12.22 폐업자와 거래한 것에 대해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는 경우"로 보아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3-3001, 2003.12.22 부과제척기간이 지난 후에 후발적 경정청구사유가 발생한 경우 경정청구 가능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중2839, 2003.12.19 실물거래없이 수취한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을 공제받은 것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한 과세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부3192, 2003.12.16 후발적 사유로 인한 경정청구에 대하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사유로 경정거부한 처분이 옳은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277, 2003.12.01 당초 과세처분이 부과제척기간 내에 이루어졌고 납세자가 불복절차를 통해 이를 다투고 있는 중 과세관청이 불복내용을 받아들여 당초 과세처분을 감액경정이나 취소하는 처분은 부과제척기간 경과에 관계없이 불복절차 진행중 언제든지 가능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삼46015-11846, 2003.11.25 부가가치세확정신고의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는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 경정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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