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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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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484, 2004.03.29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은 경우 원천징수세액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285, 2004.03.1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285, 2004.03.18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는 경우, 급여에 대한 원천징수세액은 실제 지급한 급여액에 대한 원천징수세액 법정납부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이 경과한 후에 이를 부과할 수는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276, 2004.02.20 민사소송법상 판결의 국세부과제척기간 특례사유 해당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275, 2004.02.20 공제받지 못한 매입세액의 국세환급가산금 기산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3구합22476, 2004.02.12 무실적신고자가 부동산양도관련 부가가치세의 신고를 누락하였더라도 그 부과권의 제척기간은 5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447, 2004.02.12 기술도입료에 대한 법인세원천징수를 불이행한 것을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중3447, 2004.02.11 원천징수의무자가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법정기한내 제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이를 무신고로 보아 국세부과제척기간을 5년이 아닌 7년으로 연장할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3팀-167, 2004.02.03 특수관계를 소멸시킨 후 양도한 행위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3-3078, 2004.02.02 청구법인의 대표자가 쟁점호텔의 임대보증금을 수령한 점, 호텔 임대 전에 종사직원에 대한 퇴직금을 정산한 점 등에 비추어 쟁점호텔을 임대한 것으로 보이므로 처분청의 과세처분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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