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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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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전고법2003누1521, 2004.04.22 1. 증여세의 국세부과제척기간 도과 내지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 완성되지 아니하였음 2. 수신인이 수감인이라 하더라도 납세고지서의 송달은 그 주소지로 하면 족한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부3785, 2004.04.16 1998년 1기분 부가가치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사실은 1998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인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부352, 2004.04.14 매출누락액에 대해 국세심판결정에 따라 부가가치세를 결정취소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새로운 처분인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4팀-425, 2004.04.06 제3자 명의로 주식을 명의개서한 날이 1992년인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증여세를 부과할 수 없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지출예산과-355, 2004.04.0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조세정책과-355, 2004.04.03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위법·부당한 처분을 받는 등 권리·이익의 침해를 당한 자가 과세의 처분청(국가)을 상대로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이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하는 것으로 재송에 대한 판결 또는 결정이 확정된 경우에 한하여 적용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3누7721, 2004.03.31 국세청 전산자료와는 다른 내용으로 부가가치세액 등을 확정신고하였다는 점을 인정할 자료가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505, 2004.03.31 1. 부당해고기간의 급여를 일시에 받을 경우 원천징수의 국세부과제척기간 2. 부당해고기간 급여의 지연손해금에 대한 원천징수의 국세부과제척기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504, 2004.03.31 법원판결에의한 추가 퇴직금지급시 원천징수의무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501, 2004.03.31 부가가치세대손세액공제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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