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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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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180, 2004.07.19 분양사실이 확인되지 않은 호실에 대하여는 잔금청산일이 확인되지 아니하고, 등기·등록 이전에 사용·수익한 것도 아니므로 그 등기일을 소득금액의 수입시기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한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법인2004-53, 2004.07.12 세무조사 결과통지를 하는 날부터 국세부과제척기간의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에는 과세전적부심사청구규정(국세기본법 제81조의 10)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04구합3687, 2004.07.08 실질적인 거래행위 없이 매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경우 조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과-2185, 2004.07.02 조세범칙조사를 통하지 않더라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징세-2185, 2004.07.02 세금포탈 혹은 부정하게 환급·공제받은 것이 확인되면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81, 2004.06.30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부과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상속2004-14, 2004.06.28 상속세 무신고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현: 15년)이고 대법원 판결에 피상속인 재산을 자녀들에게 명의신탁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상속세 과세대상에 포함되어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73, 2004.06.21 사업자는 부가가치세 과세표준과 납부세액 또는 환급세액을 자진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확정신고 내용에 오류 또는 탈루가 있을 때에는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내에 경정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가산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04-174, 2004.06.14 실물거래 없는 허위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 받은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되어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적용하여 이 건 부가가치세률 경정·고지한 당초 처분은 정당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805, 2004.06.14 청산소득에 대한 법인세 부과제척기간은 법인세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기한 다음날부터 5년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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