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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 법인세 | 과세자문 | 주제어 비과세소득 |
|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 부가가치세 | 심판청구 | 주제어 - |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불복대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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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0, 2004.08.12 장기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각 사업연도분 소득금액을 계산함에 있어서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 등이 변동되어 경정하는 경우에,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한 금액을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익금에 산입한 금액으로 보아 당해 소득금액에서 차감할 수 있는지 여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170, 2004.08.11 장기공사의 작업진행률에 의한 사업연도소득금액계산에 있어 당해 사업연도에 총공사예정원가 등이 변동되어 경정하는 경우, 직전사업연도말까지 수입계상액은 법인이 신고한 수입금액으로 확정된 것이므로 변경된 작업진행률로 재계산하여 차감하는 것이 아님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서354, 2004.08.10 1. 당해 법인이 이서한 약속어음이 발행자로부터 차입한 금액이라고 하나 어음에 상당하는 금액을 차입금으로 계상하거나 차입금을 상환한 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장부 및 증빙서류 등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임의작성이 가능한 사실확인서만을 관련증빙으로 제시하고 있으므로 당해 어음금액을 차입금이 아닌 어음발행자에게 공급한 재화의 공급가액으로 본 사례 2. 당해 법...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04-76, 2004.08.09 청구인은 실물거래 없이 쟁점금액 상당의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 공제 및 종합소득세 필요경비로 계상하여 신고하였으므로,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 제척기간은 10년이 적용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질의회신 | 서면1팀-1079, 2004.08.05 상여처분한 소득에 대한 대표자 개인의 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원천징수의무도 소멸하는 것임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3전2174, 2004.07.23 1. 경제적 합리성이 없는 비정상적인 거래로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경우에까지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비업무용부동산 등에 해당하여 지급이자손금불산입규정을 적용한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03누16619, 2004.07.22 소송에 대한 판결 후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경정결정을 할 수 있고, 사건 양도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만료 전에 부과처분이 절차상 하자로 취소되자, 확정판결일로부터 1년 내 이 사건 처분을 하였으므로, 이 사건 처분은 제척기간이 만료되기 전 행해진 처분이라고 본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04두2509, 2004.07.22 헌법재판소가 과징금에 대한 법조항의 적용을 중지하도록 한 것만으로는 부과처분의 제척기간의 적용이 헌법불합치결정시부터 개정입법시까지 배제된다거나 정지된다고 볼 수 없음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60, 2004.07.22 1.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 보충적인 평가방법을 적용하여 평가함 2. 법인이 특수관계자로부터 양수한 주식에 대한 평가차익을 익금산입하여 과세하는 것에 대한 부과제척기간은 "당해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간"으로 보아야 함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 국기 | 심판청구 | 국심2004중660, 2004.07.20 거래실례가 없는 비상장법인의 주식으로서 거래당시 객관적인 교환가치를 확인할 수 있는 매매실례가액 등이 없어 시가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보아 상속세및증여세법상의 보충적 평가방법으로 평가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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