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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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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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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540, 2004.11.26 퇴직소득만 있어 퇴직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면제받은 거주자의 퇴직소득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은 퇴직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의 다음날로부터 5년간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1523, 2004.11.12 상여로 처분된 수입금액 누락분에 대한 근로소득세를 원천징수의무자에게 부과함에 있어 적용되는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4구합1422, 2004.11.11 위법한 과세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은 심사청구 또는 심판청구 후 제기할 수 있는 것인바, 원고는 전심절차를 거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470, 2004.11.0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470, 2004.11.09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통지하였으나 법인이 원천징수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부과할 수 있는 기간은 소득금액변동통지서를 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1일부터 5년이 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감심2004-134, 2004.10.28 수입하지도 않은 설비의 수입대금을 선대신용장을 이용하여 특수관계자인 미국현지법인에 불법 송금한 사실이 미국현지법인의 회계장부에 의하여 확인되고 있으므로 불법 해외 송금액을 거래 부인함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부산지법2004구합2333, 2004.10.14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9.6.1.이고, 그때부터 약 4년3월이 경과한 2003.9.15.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였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966, 2004.10.14 대표자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965, 2004.10.14 대표자명의를 위장하여 사업자등록하고 사업을 영위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이므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과세한 처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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