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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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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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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4-230, 2004.12.30 이건의 경우 단순 명위위장으로 보기 어렵고, 또한 명의자명의의 납부세액을 누가 납부한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므로 당초 명의자에게 환급하고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아니한 것은 정당하므로 소득세 부과처분이 부당하다는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2다8858, 2004.12.24 국세기본법기본통칙은 과세관청 내부에 있어 세법의 해석기준 및 집행기준을 시달한 행정규칙에 불과하고, 법원이나 국민을 기속하는 효력이 있는 법규가 아니므로, 이를 위반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조세지출예산과-1629, 2004.12.21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1629, 2004.12.21 양도소득세 과세에 대해 사업소득으로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그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이 경과되기 전까지는 당초 양도소득세를 취소하고 양도소득세의 부과세액을 한도로 다시 종합소득세를 과세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4-7156, 2004.12.20 처분청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 누락되었는지 확인할 수 없는 상태에서 청구인이 신고 시 재고상품에 대하여 신고한 사실을 입증하지 못한다 하여 부가가치세 무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을 적용하여 과세함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3구합21923, 2004.12.15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지관료 수입금액산정은 정당하며, 소득표준율이 점술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분류되지 않는한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에서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과-5402, 2004.12.10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징세-5402, 2004.12.10 과세관청의 양도소득세 결정시의 취득가액 계산상 오류는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하지 아니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3두278, 2004.12.09 [1] 법인세부과처분의 취소심판에서 국세심판원이 내린 결정에 따른 결과 과세표준이 증가하게 된 경우, 그 결정은 국세기본법 제79조 제2항의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어 당연무효이고, 이에 따른 과세관청의 증액경정처분 중 당초 처분액수를 초과하는 부분 역시 당연무효라고 한 사례 [2] 법인이 사채를 할인발행함에 있어 상환기간에 안분하여 손금처리하여야 하는...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4-7043, 2004.12.06 실체적으로 존재하는 손금초과액이 세무상 결손금에 해당되므로 과세처분의 고지일 현재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사실과 관계없이 실제 귀속시기의 이월결손금을 쟁점 금액만큼 증가시켜 이후 각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차감하는 이월결손금 공제액을 증가시키는 것이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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