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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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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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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전3903, 2005.04.02 청구인의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되더라도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으므로 과세청이 종합소득세를 경정청구에 의해 환급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38, 2005.03.28 노선화물차주로 등록하여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노선화물운송비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처분청이 국세의 부과제척 기간 내에 과세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 할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1010, 2005.03.28 자산재평가법에 의한 재평가로 보지 아니한다는 과세요건이 성립되어 법인세법상의 임의평가차익으로 보아 과세한 것이므로 청구법인이 법인세과세가 부당하다는 주장은 이유없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1812, 2005.03.25 쟁점 대행수수료는 감사지적에 따라 정산·지급한 시기가 아니라 당해 수입금액이 발생한 시기의 익금으로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3두9473, 2005.03.24 구국세기본법 제26조의 2 제2항에 의하여 과세제척기간 이후 판결·결정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할 수 있는 경정결정 등의 물적·인적 범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조세정책과-340, 2005.03.23 당초 5년의 기간 내에 부과처분을 하였다면 추후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가 인정되더라도 직권에 의한 감액경정을 하기 위해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없는 것임 외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부3306, 2005.03.22 청구인의 징수유예사유는 단순히 납부능력이 없다는 이유로서 이는 징수유예사유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므로 징수유예를 거부한 처분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36, 2005.03.21 청구인은 화물운송영위 사업자로 운송 사업을 하였고 1999년도에는 법인의 노선화물차주로 등록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노선화물운송비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05-34, 2005.03.21 화물운송영위 사업자로 운송 사업을 하였고 법인의 노선화물차주로 등록되어 계속 사업을 영위하면서 법인으로부터 노선화물운송비를 지급받고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매출누락으로 과세한 당초 처분은 정당한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13, 2005.03.2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이 경과하면 정부의 과세권은 소멸되어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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