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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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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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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92, 2005.04.08 허위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일련의 행위는 조세부과 및 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해당하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구지법2004구합7278, 2005.04.08 1.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명의신탁중이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본인명의로 환원한 주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375, 2005.04.06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으로 동 행위인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75, 2005.04.06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말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전3903, 2005.04.06 종합소득에 합산한 이자소득 중 일부 금액이 증여세관련 심판결정에 따라 제3자의 이자소득으로 판명되어 후발적 경정청구 사유에 해당된다고 보아 경정청구하였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도과된 경우 환급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2564, 2005.04.06 피상속인의 재산상속을 포기한 자에게 피상속인의 납세의무를 승계시켜 양도소득세를 고지하는 것은 부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4-7092, 2005.04.04 택지분양권의 양도가액을 인감증명을 첨부한 거래사실확인서를 제출하는 등 허위로 신고한 경우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368, 2005.04.04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미신고되어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의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더라도 국세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68, 2005.04.04 회사정리법에 따라 정리채권으로 신고되지 않아 실권소멸된 조세채권은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일지라도 부과권을 행사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4626, 2005.04.04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거래는 실제 거래가 있었다는 확인서 내용 등을 감안하면 쟁점 거래는 있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가공자료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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