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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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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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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429, 2005.04.28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다는 진술을 감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699, 2005.04.25 대금지급자와 세금계산서 발행자가 다른 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청구인을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보기 어려우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공급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매입세액불공제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서3460, 2005.04.22 처분청이 피상속인소유토지의 저가임대와 관련하여 1997년도 과세기간분의 부가가치세를 2003.7.1. 과세한 것은 국세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무효의 처분이라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3121, 2005.04.20 당초 감면했던 세액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1381, 2005.04.20 당초 감면했던 세액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1143, 2005.04.20 당초 감면했던 세액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21, 2005.04.19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받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행위를 말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97, 2005.04.12 납세고지절차의 하자로 고지서 도달의 효력이 발생하지 아니하여 과세처분이 취소된 경우 과세관청은 당해 결정 또는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1년 이내에 고지절차의 잘못을 바로잡아 재고지 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391, 2005.04.12 종합소득세과세표준확정신고서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제출한 자가 그 소득의 일부를 신고누락한 경우에는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간 부과할 수 있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04-40, 2005.04.08 부동산이전과 관련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였더라도 나중에 조사에 의하여 실질적으로 양도가 아닌 증여에 해당한다면 증여세를 과세하고 양도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할 것이므로,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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