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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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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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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부산고법2004누4666, 2005.05.20 1998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은 1999.6.1.이고, 그때부터 약 4년3월이 경과한 2003.9.15. 이루어진 이 사건 처분당시에는 부과제척기간이 만료하지 아니하였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4구합37277, 2005.05.12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후 과세한 기타소득세를 이의신청 인용결정에 의거 관련 법인세 및 기타소득세를 취소하면서 소득금액을 0원으로 정정통지한 후 감사원의 감사에 의거 기타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면서 관련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99, 2005.05.11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라 함은 납세자가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가능하게 하거나 또는 현저하게 곤란하게 하는 위계 기타 부정한 적극적 행위를 함으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을 말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3215, 2005.05.10 자산재평가를 취소하는 경우 각사업연도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재계산하여 취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과세표준신고와 함께 신고·납부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3전3435, 2005.05.10 처분청에서 가공으로 회계처리한 것으로 조사된 장부 외에 다른 구체적인 증빙서류를 제시하지 못하여 실지거래 여부가 확인되지 않으므로 이들 업체와의 거래금액은 손금으로 인정하기 어렵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477, 2005.05.06 소송에 대한 판결이 있는 경우로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 판결에 따라 경정결정 기타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는 것이지만, 단순한 소송지휘권의 행사만으로 국세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는 그러지 아니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구1449, 2005.05.04 처분청은 당초 감면했던 세액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중1395, 2005.04.29 감면세액의 추징에 따른 징수세액의 납부기한에 대해 처분청은 적어도 당초 감면했던 세액을 징수할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법인세과세표준 및 세액의 신고기한까지는 미납부가산세를 징수할 수 없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3328, 2005.04.29 1. 전기 이전에 발생한 비용으로서 그 회계처리가 누락된 손금의 법인세법상 귀속시기는 당해 오류사건이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인 것임 2.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면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할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새로운 결정이나 증액경정결정은 물론 감액경정결정 등 어떤 처분도 할 수 없으므로, 쟁점 부외원가를 각 사업연도의 손금에 산입하지 아니한 처분은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4297, 2005.04.28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교부했다는 진술을 감안하여 쟁점 세금계산서를 실물거래가 없는 가공세금계산서로 보아 청구법인에게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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