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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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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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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829, 2005.06.24 여관을 임대하였으나 직접 운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여 부동산임대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탈루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의하여 국세를 포탈한 경우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1409, 2005.06.23 처분청에서 특정납세자에게 개별적으로 납세안내를 아니하였다 하여 가산세 부과를 면제할 수는 없는 것이라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675, 2005.06.15 납세자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642, 2005.06.09 경정 납세자가 법정신고기한 내에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 국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로부터 5년이 경과되면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어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607, 2005.06.01 원천징수된 근로소득세 납부 후 근로소득금액이 반환되는 경우도 경정청구는 국세부과제척기간 이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2005-17, 2005.05.30 상속재산의 평가는 상속개시 당시의 시가를 적용하되 시가를 산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하는 것으로 상속토지를 상속개시일 현재의 개별공시지가로 평가하여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589, 2005.05.27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경우 과세관청은 과세표준이나 세액을 변경하는 어떤 결정·경정도 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568, 2005.05.26 국세부과의 제척기간 이내인 경우 화의법에 의한 화의채권 여하 또는 화의개시결정 유무에 관계없이 부과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827, 2005.05.26 2001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고지하면서 납세자에게 통지하지 않은 1996년∼1997년의 이월결손금 감소액을 반영시킨 것은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과세표준 변경에 관한 통지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규정을 위반하여 효력이 없는 것으로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546, 2005.05.20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최초의 과세표준 및 세액에 대해 수정신고한 경우 경정청구할 수 있지만, 수정신고에 대한 경정청구는 당초 법정신고기한 경과 후 2년 이내 해야 하고, 2년이 경과한 경우 사유 발생을 안 날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할 수 있으나 국세부과제척기간 내에 하여야 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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