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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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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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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02두6507, 2005.07.29 1. 이미 증여세가 신고·납부된 경우에도 그 증여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그 증여재산의 가액을 상속재산가액에 가산시키지 않는다는 비과세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잘못 알았다는 사정만으로는 상속세의 신고 및 납부의무를 해태한 데에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없음 2. 본래의 상속재산에 일정기간 내의 증여재산을 가산하여 동일한 재산이 상속세와 증여세의...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1팀-911, 2005.07.25 부정한 행위로 국세를 포탈한 경우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구고법2005누693, 2005.07.22 1. 취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인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2. 명의신탁중이던 주식을 명의신탁해지하여 본인명의로 환원한 주식에 대하여 취득세를 부과함은 부당하다는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579, 2005.07.19 실물거래 없이 수취한 가공세금계산서에 대하여 매임세액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 및 이와 관련된 국세부과제척기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579, 2005.07.18 쟁점 세금계산서는 실물거래없이 자료상 혐의로 고발조치된 자로부터 실물거래없이 세금계산서만 수취하여 부가가치세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필요경비에 산입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쟁점 거래의 부과제척기간은 10년에 해당된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05-117, 2005.07.11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은 증액경정이나 직권 감액경정시 모두 적용하는 것으로 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인 바, 청구인은 경정처구기간이 경과한 후 경정청구하였을 뿐 아니라 양도소득세 부과제척기간도 만료되어 어떠한 처분도 할 수 없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3568, 2005.07.08 주식 매매 후 양도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신고하면서 허위로 이중계약서를 작성하고 법인의 장부에도 사실과 다르게 기장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이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야 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4서3568, 2005.07.07 허위의 이중계약서를 제출한 것은 사기 및 기타 부정한 방법에 의하여 양도소득세를 포탈할 의도가 처음부터 있었던 것으로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1774, 2005.07.06 여관을 타인에게 임대하고도 여관을 직접 경영하는 것으로 사업자등록하고 청구인명의로 부가가치세 및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한 것을 부동산임대소득을 탈루하기 위하여 명의를 위장한 것으로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100, 2005.07.05 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 또는 고가매입에 해당하는 부분을 비지정기부금으로 보아 과세하는 경우는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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