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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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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기준법규부가-64, 2024.05.20	부가가치세	과세자문	주제어 용역의 공급시기-일반적인 경우
2 대법원2019두36193, 2019.06.13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정의
3 부가가치세제과-303, 2024.05.08	조세특례제한	질의회신	주제어 부가가치세 영세율 - 기타
4 광주고법2019누1611, 2020.01.08 국패	지방세	판례	주제어 사실상 취득가액의 적용범위
5 사전법령소득-432, 2020.07.29	소득세	사전답변	주제어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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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4,680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12, 2023.07.03 취소 「상법」제235조에서 합병후 존속한 회사는 합병으로 인하여 소멸된 회사의 권리의무를 승계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국세기본법」제23조에서도 합병 후 존속하는 법인이 합병으로 소멸된 법인의 납세의무를 승계하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는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소멸된 법인의 의무를 승계하는 것에 대응하여 그에 대한 권리도 합병법인이 승계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므로...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근장2023-10, 2023.07.03 각하 직권경정으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된 처분이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23-27, 2023.06.30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하여 「감사원법」에 따른 심사청구가 제척기간 내에 중복 제기된 경우, 「국세기본법」상 심사청구는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불복대상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23-31, 2023.06.30 각하 동일한 처분에 대해서는 심사청구와 심판청구를 중복하여 제기할 수 없고, 심판청구를 제기한 후 심사청구를 제기(같은 날 제기한 경우도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심사청구를 각하하는 결정을 하는 것임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844, 2023.06.29 각하 청구인은 상속세를 기한후신고하였으나 처분청이 상속세 본세 및 가산세 결정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처분이 부존재한 상태에서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463, 2023.06.29 각하 고유번호증상의 대표자 정정행위는 당해 단체의 대표자에 대한 정정기재일 뿐 단체의 대표자로서의 지위 변동을 가져오는 것은 아니므로 대표자 정정신고 거부통지를 불복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음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7235, 2023.06.29 각하 처분청은 당초 처분 직권취소하여 심리일 현재 불복대상 부존재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서6986, 2023.06.29 기각 이 건 과세처분은 관련 규정을 위반한 사정이 없는 것으로 보임	불복대상
국기	판례	대법원2023두38325, 2023.06.29 국승 양도자산 취득의 효력 등에 관한 다툼이 없이 별도로 성립한 소송이나 화해비용 등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에 해당하지 아니함	불복대상
국기	심판청구	조심2023전3067, 2023.06.28 기각 과거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3년 이상 계속하여 고유목적에 사용하여 왔다 하더라도 쟁점토지에 소재하던 묘지를 이장하여 오랜 기간 동안 고유목적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이상 그 토지의 처분으로 인한 수입을 법인세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기는 어려워 보이며, 쟁점토지가 청구법인의 고유목적사업에 사용되었음을 입증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확인되지 아니하여 쟁점...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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