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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 의 어	세목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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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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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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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2,805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1084, 2006.01.31 1. 청구인이 해당 매입세액을 위법 또는 부당한 방법으로 공제받기 위하여 위장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으므로 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2. 쟁점 세금계산서와 관련하여 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금융증빙 등 객관적인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를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대법원2005두7006, 2006.01.26 적극 납세의무자가 국세부과권의 제척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 제2항 제1호의 규정에 따른 경정청구를 할 수 있는지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3237, 2006.01.26 1. 청구외 법인은 자료상으로 확정되었으며, 쟁점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서 청구인이 제출한 입금표 및 확인서만으로는 객관적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으므로 종합소득세 경정시 필요경비부인한 사례 2. 실물거래없이 쟁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확정신고시 쟁점 세금계산서상의 매입세액을 부당하게 공제받고 쟁점 금액을 종합소득세과세표준 계산시 ...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4059, 2006.01.26 명의신탁된 자산이라고 주장하나 명의신탁계약서 내용을 신뢰할 수 없고 부동산 실명 등기위반으로 고발된 사실이 없는 점 등으로 보아 명의신탁재산으로 인정하지 않은 처분은 정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부4059, 2006.01.25 청구법인이 쟁점 주유소를 직영관리하였다는 사실에 대한 구체적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쟁점 주유소는 개업일 이후 폐업시까지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소유주가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를 신고납부하였으므로, 쟁점 주유소에 대한 외상매출금에 대해 인정이자 과소계상액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중2402, 2006.01.24 1. 처분청에서 양도시기의 처분근거로 삼은 2000.4. 작성된 골프회원권매매계약서는 허위임을 이유로 고소되었고 동 계약서상의 청구인주소지가 전주소지로 잘못 기재되어 있어 임의로 작성한 것이라 인정되므로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하기 위해 인감증명을 첨부하여 서류를 제출한 1996.9.을 양도시기로 보아야 한다는 사례 2. 쟁점 골프회원권의 양도시기는 199...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338, 2006.01.23 신고누락한 금액에 대하여 국세부과제척기간이 지나지 않은 시점에서 신고·납부 불성실 가산세를 결정세액에 가산하여 부과한 처분은 정당하다는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5누11663, 2006.01.19 당초 소득금액변동통지금액을 0원으로 정정통지한 후 기타소득세를 다시 과세하면서 관련 법인세의 부과제척기간이 경과하여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생략하고 기타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위법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325, 2006.01.16 과세 근거로 삼은 확인서가 입증할 근거나 증빙없이 거래처의 일방적인 진술에 의존한 것으로 그 근거가 미약하여 근거과세의 원칙에 위배되어 취소한다는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2팀-13, 2006.01.04 신고납부제도에 의한 세목에서 납세자 착오로 과다신고된 경우 정부가 감액하여야 할 의무는 없으나, 과세표준과 세액의 신고내용에 명백한 오류가 있는 경우는 세무서장이 경정결정할 수 있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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