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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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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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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172, 2006.05.15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에 해당한다하여 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광4140, 2006.05.15 1. 청구법인이 자료상으로 고발된 자로부터 사실과 다른 쟁점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았으므로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2. 쟁점 거래와 관련한 객관적인 대금지급증빙이 확인되지 아니하므로 가공거래로 보아 매입세액불공제하고 손금불산입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751, 2006.05.08 매입처의 정상적인 세금계산서와 비교시 쟁점 세금계산서는 명판, 도장, 사업장소재지가 상이하므로 쟁점 세금계산서는 허위로서 10년의 부과제척기간 적용하여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1126, 2006.04.25 (구)상속세법 제20조(1996.12.30. 법률 제5193호로 개정되기 전)의 규정에 의하여 신고서를 제출한 자가 허위신고 및 누락신고한 경우 15년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4225, 2006.04.24 실물거래없이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은 10년이며, 청구법인이 쟁점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가 아님을 입증하지 못하므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로 보아 부가가치세와 법인세를 과세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309, 2006.04.20 장부 등의 비치 및 보존기간이 경과하여 관련자료를 폐기함으로써 거래사실을 입증할 수 없다고 하나 자료상으로부터의 매입으로서 실제 매입을 입증하지 못하여 10년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 매입세액불공제하고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행법2005구합29358, 2006.04.12 모텔을 타인에게 임대하고 임대사업자로서 월세를 지급받아 왔음에도 여관업 사업자등록을 한 뒤 의도적으로 임대수입에 대한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방법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판례	서울고법2005누1710, 2006.03.21 부과제척기간은 경과되지 않았으며, 지관료 수입금액산정은 정당하며, 소득표준율이 점술업에 해당된다 하더라도 이를 달리분류되지 않는한 기타 서비스업을 적용하여야 하며, 추계결정에서는 지정기부금을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광2830, 2006.03.16 제척기간경과 전에 결손금이 확정되어 이월된 경우 이월결손금으로 공제할 수 있으나, 재조사결정을 통해 제척기간을 도과한 사업연도의 결손금으로 확정해야 하는 경우 경정이 불가능한바, 제척기간이 미경과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은 재조사경정을 통해 이월결손금으로 인정할 수 있으나 제척기간을 도과한 결손금 과소계상액은 추인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05-336, 2006.02.27 실지거래로 확인될 뿐 아니라 부과제척기간 5년이 도래하였으므로 이 건 과세처분은 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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