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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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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기준법무법인-264, 2022.08.24	법인세	과세자문	주제어 비과세소득
4 조심2022부5247, 2023.08.23 경정	부가가치세	심판청구	주제어 -
5 조심2024전1923, 2024.06.14 각하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불복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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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질의회신	세정과-3429, 2006.08.02 가설건축물이 1991년에 건축되어 사실상 사용되었음이 확인되는 경우라면 부과의 제척기간이 완성되어 취득세를 부과할 수 없음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1328, 2006.08.01 청구법인이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이건 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도과한 위법한 처분인지 여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1328, 2006.07.31 가공세금계산서로 매입세액을 공제받고, 이를 손금산입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경우에 해당하므로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 적용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434, 2006.07.27 1. 타인의 차명계좌를 이용하는 등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쟁점 이자수입을 신고누락하였으므로 10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2. 대금업관련 사업자등록을 한 사실이 없으므로 청구인의 금전대여행위를 사업소득으로 보지 아니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질의회신	서면4팀-2413, 2006.07.21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국세부과제척기간이 만료되지 아니하면 국세를 부과하는 것임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5서1823, 2006.07.07 종합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의 기산일은 종합소득 귀속연도 익년 6월 1일부터 기산하여 계산하는 것으로 5년 이내 과세한 이건은 정당하다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서438, 2006.06.29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고 매출액의 일부를 누락한 것은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써 국세를 포탈하거나 환급·공제받은 것이므로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증여2006-35, 2006.06.26 부적법한 공시송달에 의해 국세징수권의 소멸시효가 완성되었다고 볼 수 없는 경우 처분청이 당초 고지분을 취소하고 증여세 국세부과제척기간을 10년으로 하여 재결정 고지한 처분은 타당함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06-45, 2006.06.26 자료상으로부터 실물거래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수취한 경우 국세부과의 제척기간을 10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 및 가공매입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및 법인세를 처분한 것은 정당하고 본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국기	심판청구	국심2006중1222, 2006.06.21 양도소득세 신고당시 제출한 검인계약서에는 청구인의 인감도장이 찍혀 있어 이중계약서가 작성된 사실을 몰랐다는 청구인의 주장에 이유가 없으므로 사기 기타 부정한 행위로 보아 10년의 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한 사례	국세의 부과제척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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