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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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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판례 | 대구고법2012누1052, 2012.10.26 배우자 및 직계비속이 상속을 포기하고 소송수계를 거부하고 있다 하더라도 후순위 상속인들까지 상속을 포기하였음을 인정할 수 없어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중3141, 2012.09.28 심판청구인이 보정기간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3053, 2012.09.28 보정기간까지 구체적인 불복이유를 제출한 사실이 없으므로 부적법하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12471, 2012.09.27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고 이에 대하여 상고하였으나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는 바, 재심대상판결 정본을 송달받았을 때 이를 상고이유로 주장할 수 있었으므로 다시 재심대상판결에서의 판단누락을 사유로 삼아 재심의 소를 제기할 수는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38, 2012.09.26 청구인이 불복이유서 및 증빙서류를 첨부하지 아니하여 보정요구를 하였으나 보정기한 내에 필요한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행법2012구합4524, 2012.09.06 결정기간에 결정의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 결정의 통지를 받기 전이라도 그 결정기간이 지난 날부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2두11102, 2012.08.30 하자가 중대한 경우라도 외관상 명백하다고 할 수 없어 과세 요건사실을 오인한 위법의 과세처분을 당연무효라고 볼 수 없다는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2구합1176, 2012.08.17 원고가 결정을 송달받았음에도 담보를 제공하지 아니하므로 사건 소를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광주지법2011구합2972, 2012.07.19 사건 처분이 원고에게 도달된 날부터 90일이 지난 후에 이의신청이 제기되었으므로, 필요적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은 것으로 부적법한 소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387, 2012.07.18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에게 한 취득세 등 부과처분은 처분청이 이를 직권 취소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한 상태에서 제기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 심사청구의 결정 |
실무해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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