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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t Keyword
|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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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부가2012-159, 2013.01.17 청구법인에게 고지된 납세고지서의 수령일부터 불복청구일까지의 기간이 불복청구 기한을 도과하여 심사청구를 하였음이 확인되므로 이는 각하 사유에 해당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서4470, 2012.12.31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양도2012-238, 2012.12.20 청구이유가 없어 보정요구 하였으나 보정기한까지 미회신하였으므로 각하한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구지법2012가합4446, 2012.12.13 행정처분인 공매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은 민사소송이 아닌 행정 소송으로 구하여야 하고, 등기의무자, 즉 등기부상의 형식상 그 등기에 의하여 권리를 상실하거나 기타 불이익을 받을 자(등기명의인이거나 그 포괄승계인)가 아닌 자를 상대로 한 등기의 말소절차이행을 구하는 소는 당사자적격이 없는 자를 상대로 한 소로서 부적법 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부4827, 2012.12.12 처분청의 납세고지는 전자송달로 적법하게 송달되었으므로 이는 심판청구기간을 경과하여 제기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2-152, 2012.12.03 청구인의 배우자 계좌에 입금된 금원 중 일부는 사업용 계좌에서 인출된 자금이거나 배우자의 부동산 임대수입 등이 입금된 것이므로 현금매출누락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681, 2012.11.28 각하 처분청이 청구인이 제출한 진정서에 대한 민원회신은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으로 볼 수는 없음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2지562, 2012.11.21 각하 처분청이 이 건 취득세 납세고지서를 청구인의 주민등록상 주소지로 발송하였으나 수취인 부재로 반송되자 이를 공시송달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이 건 취득세의 공시송달 공고일부터 14일이 경과 날부터 90일이 경과하여 제기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감심2012-166, 2012.11.15 부가가치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2누13346, 2012.11.01 소득금액변동통지는 원고의 상여의제소득에 대한 직접적인 소득세부과 처분을 한 것이 아니므로 대표이사가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다고 본 사례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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