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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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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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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3두11512, 2013.08.20 국승 재심대상판결의 증거가 위조되었다는 점과 관련하여 유죄의 확정판결 등이 있었다거나 증거부족 외의 이유로 유죄의 확정판결 등을 할 수 없었음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으므로，이 사건 재심의 소는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종부2013-5, 2013.08.09 청구법인의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중 타인이 소유한 토지가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토지를 제외하여 과세표준과 세액을 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3두5746, 2013.06.27 2심 판결 후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를 직권으로 취소한 사실이 인정되며, 그렇다면 이 사건 소득금액변동통지 취소의 소는 이미 그 효력이 소멸한 처분에 대한 것으로서 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전1304, 2013.06.26 청구인은 쟁점부동산을 취득하면서 총 거래가액 2＊＊백만원의 매매계약서를 작성한 점, 쟁점부동산의 전소유자는 매매계약서상 가액인 2＊＊백만원 이외의 금액을 수취한 사실이 없다고 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위 금액을 양도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한 점, 청구인이 쟁점부동산 취득대금으로 지급하였다고 주장하는 수표가 전소유자에게 지급되었다는 내용이 입증되지 아니...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부산고법2012누2634, 2013.06.19 일부패소 조세심판원이 심판청구를 이유 있다고 인정하여 원고들의 사업 소득금액을 단순경비율에 따라 추계결정하여 그 과세표준 및 세액을 경정하라는 내용의 결정에 피고는 기속되고, 위 결정에 따라 원고들의 종합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서3493, 2013.06.14 쟁점 임대료 상당액의 공급시기는 2011년 제1기 부가가치세 과세기간임에도 과세기간을 달리하여 2011.12.27. 발급받은 쟁점 세금계산서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다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3다202618, 2013.06.13 원고가 제출한 소장, 준비서면 등과 원고의 법정진술을 종합하더라도 청구취지가 불명확하고, 청구권원 및 금액 산출근거 등의 청구원인을 알 수 없어 이 사건의 소송물을 특정할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는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감심2013-86, 2013.05.23 기각 등록세 부과에 관한 심사청구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2중5356, 2013.05.22 청구인은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부적법한 청구라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344, 2013.05.14 청구인이 고지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였으므로 본안심리 대상이 아니라고 본 사례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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