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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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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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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197, 2013.10.0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3310, 2013.09.27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3248, 2013.09.25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477, 2013.09.17 이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3-90, 2013.09.04 청구법인은 심사청구를 제기하면서 같은 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한 것으로 확인되므로, 이 건 심사청구의 경우 국세기본법 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법인2013-49, 2013.09.04 청구법인은 과세관청의 법인세 고지결정에 불복하여 심사청구하였으나, 이건 심사청구와 같은날 심판청구도 함께 제기하였으므로 각하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3누5267, 2013.08.28 국승 당초 부과처분이 사술을 사용하여서 한 불복절차에서 취소된 이상, 피고는 다시 이 사건 처분을 할 수 있다. 또한, 관련인이 관련 형사사건 조사 과정에서 당초 부과처분 당시와 달리 사실대로 진술한 이상, 이 사건 처분은 중부지방국세청장이 당초 부과처분을 취소할 당시와 동일한 사정 아래에 있다고 볼 수 없어 반복금지효가 적용된다고 볼 수도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소득2013-75, 2013.08.26 이건 압류 전인 7년 전에도 체납세금으로 예금계좌가 압류된 사실이 있고, 사업자등록 후 9년간 계속 혼인생활을 유지하고 있었음에도 배우자에게 명의가 도용당했다는 사실을 최근에야 알았다는 청구인의 주장은 사회통념상 수긍하기가 어려우므로 불복청구기간이 경과된 것으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3재두203, 2013.08.22 상고이유에 관한 주장이「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이 정하는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한다고 보아 더 나아가 심리를 하지 아니하고 상고를 기각한 경우 재심대상 판결이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을 누락하였다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민사소송법」상 재심사유로 삼을 수는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283, 2013.08.2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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