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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전답변 질의회신 과세자문 심사청구 전 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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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료회원제 안내
Hot Keyword
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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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4156, 2013.12.02 기각  청구인은 쟁점상가와 관련하여 1층 전면부 100평이 없거나 청구인이 문제를 제기할 경우 원금 ooo억원을 포함한 ooo억원을 지급받기로 하였다가 상호간의 약정에 의하여 ooo억원을 차감한 ooo억원을 받은 이상, 쟁점금액은 쟁점상가의 매매지연에 따른 손해배상금 명목으로 수령한 것이라고 할 수 있고, 청구인이 제시하고 있는 차용증과 영수증만으로는 양＊＊에게 ...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3나2014192, 2013.11.29 국승  소득세부과처분에 대하여 취소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청구기각판결을 받고 그 판결이 확정되어 소득세부과처분이 무효임을 전제로 부당이득으로 이미 납부한 소득세의 반환을 구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중1480, 2013.11.26 각하  청구인은 우리 원으로부터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불복이유를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로 국기법 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1호에 의하여 각하대상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801, 2013.11.04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723, 2013.11.04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3-176, 2013.10.16 청구인은 보정기간 내에 보정을 하지 아니하였으므로「국세기본법」제65조 제1항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000, 2013.10.14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350, 2013.10.0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343, 2013.10.0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3340, 2013.10.01 적법한 심판청구인지 여부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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