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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서면법인-1351,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복리후생비 |
|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 법인세 | 판례 | 주제어 익금의 범위 |
|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 국세기본 | 심판청구 | 주제어 신의.성실 |
|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 국세기본 | 판례 | 주제어 불복대상 |
| 5 서면법인-1519, 2020.03.30 | 법인세 | 질의회신 |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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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 세목 | 구분 | 문서번호 / 요지 | 주제어 |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925, 2014.01.24 각하 처분청은 쟁점 부동산에 대한 가액을 청구인이 당초 신고한 재산가액보다 감액하여 상속세를 환급결정하여 청구인에게 대한 불이익한 처분이 존재하지 않아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임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4749, 2014.01.24 취소 피상속인이 쟁점 농지를 취득한 날 종친회가 쟁점 농지에 매매예약을 원인으로 한 소유지분이전청구권가등기를 한 점, 쟁점 농지와 같은 곳에서 분할되어 수용된 토지에 대한 수용보상금을 종친회가 수령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종친회가 쟁점 농지의 실질소유자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부4607, 2014.01.23 기각 과점주주는 납세의무 성립일 현재 소유하고 있는 주식에 관하여 주주권을 행사할 수 있는 지위에 있으면 족한 점,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설립 당시 일시 귀국하여 필요한 서류를 직접 발급하여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청구인은 체납법인의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체납법인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은 것으로 신고되어 있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청구인이 체납법인의 명의상 주...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대법원2013재두289, 2014.01.23 국승 상고이유가 심리불속행 사유에 해당되어 심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판단누락이 있을 수 없으므로 재심사유에 해당되지 아니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서울고법2013누26967, 2014.01.22 국승 전자고지신청을 위임받은 자가 전자고지를 신청한 것으로 추정되므로 과세관청이 국세정보통신망에 처분 고지를 저장한 때 처분이 납세자에게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고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한 후에 조세심판을 청구하였으므로 부적법하고 적법한 조세심판을 거치지 아니하고 제기된 소 또한 부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서2330, 2014.01.16 경정 청구인의 2009년과 2010년 허위기장율이 34.4%, 29.8%에 이르고 쟁점경비 전체를 부인하고 소득금액을 경정할 경우 비정상적으로 과도한 소득율이 산출되는 점 등을 고려하여 볼 때, 청구인의 2009년 및 2010년 귀속 종합소득세 과세표준을 산정함에 있어서 필요한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거나 그 중요한 부분이 미비 또는 허위인 것으로 인정되므로 추계조...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판례 | 부산지법2013구합3321, 2014.01.09 국승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은 행정청이 행하는 사실에 관한 법집행으로 그 행사 또는 거부에 준하는 행정작용인 바, 경정청구 기간 경과로 피고는 환급 의무가 없음에도 원고에게 환급금 지급 취지 통지를 한 것으로 인해 원고의 법률상 지위 및 권리의무에 변동이 초래된다고 볼 수 없어,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아님 국승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지953, 2014.01.03 기각 청구인은 청구인의 딸을 부양할 목적으로 쟁점자동차를 취득하였으나, 청구인이 청구인의 딸과 세대를 분가한 이상, 분가한 시점부터 자동차세를 부과한 처분은 적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판청구 | 조심2013중2515, 2014.01.02 취소 증권거래법상 “인수인”이란 ○○○ 허가를 받아 증권업을 영위하는 증권회사를 말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이므로 쟁점금융기관은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40조의 증권거래법에 따른 “인수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판단됨 | 심사청구의 결정 |
| 국기 | 심사청구 | 심사소득2013-117, 2013.12.24 청구인은 신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수입금액과 종전 근무지에서의 근로소득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거나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였어야 하나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건이나 이의신청 결정의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90일 도과하여 각하결정함 | 심사청구의 결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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