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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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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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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판례	대법원2014두3716, 2014.04.29 국승 상고인이 제출한 상고장에 상고이유의 기재가 없고, 또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상고를 기각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4798, 2014.04.25 청구인은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기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4517, 2014.04.25 청구인은 불복이유 제출에 관한 보정요구를 받고도 구체적인 불복이유 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고 있으므로 국기법 제65조 및 제81조의 규정에 따라 각하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서4753, 2014.04.15 각하 청구인이 납세고지서를 수령한 날은 2013.2.18.인 것으로 확인되나, 청구인은 그 날로부터 90일을 경과한 2013.9.23. 심판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나타나므로, 이 건 심판청구는 부적법한 청구로 판단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1서2380, 2014.03.04 초기 단계부터 투입금액을 전액 회수하여야 할 당위성을 인정할 만한 사정이 없는 점, 마케팅비용 등이 더 많이 지출되었다하여 다른 경쟁사업자와 차별하여 더 높은 수수료율을 요구할 없는 점 등 쟁점유치수수료를 저가로 지급받은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은 부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상속2014-13, 2014.03.04 각하 「국세기본법」제55조 제1항은 "위법 또는 부당한 처분을 받거나 필요한 처분을 받지 못함으로 인하여 권리나 이익을 침해당한 자는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거나 필요한 처분을 청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는바 청구대상이 부존재하여 각하결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행법2012구단15596, 2014.02.12 국승 매수인의 요청에 의하여 공시지가에 맞춘 이른바 "다운계약서"를 작성하고 실제로는 약정된 거래대금을 지불하였다고 하나, 전소유자를 통한 거래사실확인과 대금지급내역 등을 보건대 신고된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을 부인하고 확인된 금액으로 경정결정한 이 사건 부과처분은 정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기타2013-35, 2014.02.10 각하 국세체납으로 압류금지재산을 과세관청에서 압류하였다고 하였으나, 압류재산에 대한 압류해제가 확인되어 위법 부당한 처분을 받은 사실이 존재하지 않아 각하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3다218118, 2014.02.10 국승 법정기간 내에 상고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9조, 상고심 절차에 관한 특례법 제5조에 의하여 기각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3두22383, 2014.02.05 국승 납세고지서를 송달받았으나, 그로부터 90일이 경과할 때까지 국세기본법이 정한 심사청구나 심판청구를 거치지 않은 채,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는 적법한 전심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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