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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1) 사전법령법인-560 or 560, 예2) 조심2016중4304 or 4304, 예3) 사전법령소득-0717(X) → 사전법령소득-717(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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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면법인-1351,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복리후생비
2 대법원2023두39809, 2024.06.13 기각 적극	법인세	판례	주제어 익금의 범위
3 조심2017광583, 2018.01.17 기각	국세기본	심판청구	주제어 신의.성실
4 대법원2021두35346, 2024.06.17 기각 소극	국세기본	판례	주제어 불복대상
5 서면법인-1519, 2020.03.30	법인세	질의회신	주제어 대손금의 손금불산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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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 1,287건


세목	구분	문서번호 / 요지	주제어
국기	심사청구	심사양도2014-126, 2014.07.09 처분청이 당초 처분을 취소하여 심사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이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각하처분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3지679, 2014.06.30 각하 청구인은 2013.7.24. 과점주주 취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심판청구를 제기하면서 불복 이유를 기재하지 아니하여, 우리 원은 청구인에게 불복 이유와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도록 보정기간을 주었으나, 청구인은 보정기간이내에 별도의 불복 이유나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판청구	조심2014지512, 2014.06.17 각하 무납부고지는 청구인의 신고에 의하여 이미 확정된 세액을 징수하기 위한 절차에 불과할 뿐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부과처분으로 볼 수는 없으므로, 이 건 심판청구를 부적법한 청구에 해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심사청구	심사부가2014-79, 2014.06.16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였다는 이유로 이의신청에서 각하결정된 후 제기한 심사청구도 불복청구기간이 경과하여 청구된 것으로 적법한 청구가 아니므로 각하결정 대상임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4두3297, 2014.06.12 각하 행정처분이 취소되면 그 처분은 효력을 상실하여 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지 않는 행정처분을 대상으로 한 취소소송은 소의 이익이 없어 부적법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4다21748, 2014.06.12 국승 이 사건 소중 금전지급을 구하는 부분은 소송물이 구체적으로 특정되지 않아 각하대상이고, 말소등기절차를 구하는 부분은 아무런 증거가 없어 이유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4두35331, 2014.05.29 국승 쟁점채권액 중 일부를 수령하지 않았다는 금융자료 등 신빙성 있는 증빙을 제시하지 못하고 사후 작성한 내용증명, 고소장 등을 제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채권액을 청구법인이 수령한 것으로 봄이 타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창원지법2014구합20238, 2014.05.27 각하 심판 청구서가 해당 세무서장 또는 그 외의 세무서장, 지방국세청장, 국세청장, 조세심판원 장에게 제출된 때에 심판청구를 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중앙행정심판위원을 거쳐 90일이 경과하여 조세심판원에 도달된 심판청구는 적법한 것이 아니므로 전심을 경유하지 않은 것으로 각하사유에 해당된다.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대법원2014두1109, 2014.05.16 국승 사실의 인정과 그 전제로서 행하는 증거의 취사선택은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한 사실심법원의 전권에 속하는 것인데, 상고이유의 주장은 이러한 원심의 사실인정을 다투는 것에 불과하여 적법한 상고이유라고 볼 수 없음	심사청구의 결정
국기	판례	서울고법2013누19358, 2014.04.30 각하 이 사건 소는 취소의 대상이 되는 피고의 경정청구 거부처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소 제기 자체가 부적법하므로 각하 결정함이 타당함	심사청구의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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